가. 사건요지
사기꾼인 조*선은 유병길로부터 7억5천만원을 사취한 후,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1년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 김*우변호사와 조율하여 유병길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조작하여 자수하였습니다.
담당검사 김*우는 ‘사기죄’를 ‘배임죄’로 바꾼 후에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조*선은 “검사가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므로 죄없는 사람에게 7억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꾼들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도 김*우 검사는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므로 김*우 검사가 사기꾼으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제공 등으로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검사로써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1. 검찰보다도 경찰의 판단이 정확하므로 경찰과 검사의 수 사권은 독립해야 됩니다.
2. 담당검사의 무능력과 뇌물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십니까?
3. 7억5천만원의 사기결정사건조차 담당검사가 조작하여 무혐의 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검찰청이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4. 사건피해자들이 검찰청을 접수하여 범죄인들을 수사하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5. 무능력한 검사들을 해임시켜야만, 대다수 검사들의 자존심 이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 사실관계
1. 검사 김*우는
1)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① 사기꾼인 조*선, 이*희가 7억5천만원 상당을 사취한 후, 조*선이가 중국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고소인(유병길)은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선ㆍ이*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당일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희의 지분 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인 이*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고 진술하고 고소장과 증거서류에 대한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수령 하였습니다.
② 그 후, 조*선은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망 증거 있어 검거시 지명수배 체포코저 함”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피의자는 범행 후 소재 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희는 피의자 조*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하여 사기로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 기소중지 결정하였습니다.
③ 그런데도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의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로 변조하여 고소장과 첨부한 증거서류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기소중지결정 한 사건에서 재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기소ㆍ참고인기소중지결정 한 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여, 사기 피의자 조*선은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구금조차하지 아니하고 신병인수증, 피의자석방보고, 죄명변경보고 등을 조작하여 검사 김*우가 5/8 ‘불구속 수사 할 것’ 을 지휘하여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④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송치 제108호로 접수하여 1998. 5. 1ㆍ형제8685호로 검사 김*우가 사건을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⑤ 그런데도 ‘1’자를 ‘15’자로 변조하여 사건송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일시와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사건번호 없이 처분한 검사 김*우는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송치를 제108호로 접수하였으나, ‘1998. 5. 1.까지 사건송치 하기 바람.’ 을 ‘1998. 5. 8.까지 사건 재 지휘 받기 바람.’ 으로 5. ‘1.’자를 5. ‘8.’자로 ‘송치하기’ 를 지우고 ‘재 지휘받기’ 로 변조하여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하여 검사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 지휘하였으므로 수사지휘한 때부터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하여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공문서 대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위, 변조한 공문서로 행사였습니다.
⑥ 그리고도 사기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자수와 동시 사기로 결정하여 수령한 사건을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배임죄로 조작하여 조*선과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는 수사지휘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기로 참고인기소중지 결정하여 수령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⑦ 검사 김*우는 배임죄로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처분결과까지도 고소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동부서의 부정수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① 고소인 배*천은 조*선을 동부서에 아무런 증거서류 없이 고소하여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1997. 2. 12ㆍ2. 21.자 1) 97형제2793호 부정수표 2) 97형제3584호 사기 2건의 사건송치로는 조*선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고,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그런데도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신한 검사 김*우는 사건번호 없이 지휘하여 “1998. 5. 1.까지 재 지휘 바람”으로 ‘접수일시 1998. 5. 04.[고소인은 검사 김*우가 89.5.298.5.8.자로 지휘 한 내용으로 만 대질한 날] 사건번호 3699호’로 조작하여 사기피의자 조*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사기피의자 이*희는 조*선의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기소중지결정하여 처분한 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고 은폐하여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 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사기피의자 조*선이 청주지방검찰청에 동부서 1)부정수표로 자수로 조작하여 구속하지 않았으며, 검사 김*우는 1) 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2) 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사기로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하여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으나, 1998형제8683호ㆍ1998형제8684호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히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2. 검사 김*우와 처리 검사들은 부당하게 사건처리
1)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청주지방검찰청 97형제1866호에 사기사건에 대하여 “범죄증거가 충분하므로 의견기소 제108호로 송치하였으나,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로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으로 변조하여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로 기소ㆍ참고인기소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재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자수와 동시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죄로 조작한 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우는 배임죄로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면서도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1998. 10. 8.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97형제1866호’로 번호를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민원실 담당자가 “97형제1866호 라는 사건번호는 없다” 고 말하였으므로 다시 “98형제8685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나, 98형제8685호 란 사건번호도 없다” 라 말하며 민원실 담당자가 ‘731호’로 알려주었으므로 ‘731호’를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런데 대전고등검찰청 주임검사 함*용은 ‘98항제731호’로 항고장의 동일한 사건 번호로 조작하여 1998. 12. 28. 9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 기각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1999. 1. 12.자로 ‘1999재항제493호’로 재항고하여, 1999. 5. 29. 대검찰청 주임검사 한*환은 1999재항제493호의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였고, 그 이유는 “본 건은 청주지방검찰청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97.2.24. 위 조*선에 대하여는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 위 이*희에 대하여는 상 피의자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 98. 4. 30. 위 조*선에 대하여만 같은 청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인바, 위 이*희에 대하여는 사건이 재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기한 후 종국 결정함이 상당하다”라고 재기수사를 명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송*양은 대검찰청 1999재항493호 배임에 의한 재기 수사하여 고소인의 고소인진술조서도 받기 전에 대검찰청에 수사보고서를 조작하여 1999. 6. 21.자 피의자 조*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첨부. 당청 98형제8683, 8684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장 및 기록사본1권]으로 또한 1999. 7. 9.자 99형제15101호 배임 피의사건의 피의자 조*선에 대한 수사보고를 한바 있으며, 송*양 검사는 고소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소인은 조서지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바 있고, 피의자 조*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올리고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소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직접 주임검사를 방문하여 1999. 11. 1! 7. 1999형제15101호 사기로 죄명을 바꾸었지만, 대전고등검찰청의 검사가 1 999형제15101호의 원문그대로 인용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보더라도 역시 배임죄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사기피의자 이*희에 대하여는 형식상 사건번호 만을 부여하고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하고도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검사 송*양은 고소인으로부터 불복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5) 대전고등검찰청 주임검사 조*홍은 고소인[항고인]이 1999. 12. 3. 청주지방검찰 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접수하기 이전인 1999. 11. 17. 19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기각하여 고소인은 검사 조*홍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여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없으며, 항고인(고소인)은 2000. 1. 27. 재항고장과 검사 조*홍에 대한 진정서 동시에 접수하였습니다.
6) 대검찰청 주임검사 김*웅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의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3. 2000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우와 처분한 위 검사 함*용, 한*환, 송*양, 조*홍, 김*웅 등은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로 기소ㆍ참고인기소중지결정하여 수령한 사건을 은폐하여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과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만,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자수와 동시에 배임죄로 조작하여 무혐의로 처분하거 기각하여 모두 배임죄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김*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검사 김*우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 조*선ㆍ이*희에게 금749,564,995원 상당의 이익을 공모하는 부패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피해자 유병길은 검사 김*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번 고소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 첫 번 째 재정신청 : 청주지방검찰청은 고소장 접수를 거절
① 고소인은 검사 김*우가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2.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장에 대한 접수를 거절하였으므로 고소인은 고소장과 첨부서류를 대검찰청에 우송하였습니다.
② 2000. 4. 26.에 고소인 진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자필로 진술 하였는데도 각하되었으므로 2000. 5. 14. 재정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하였습니다.
2) 두 번 째 재정신청 : 처분 검사 고*로는
① 고소인은 2003. 12, 11.자 피의자 김*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검사 고*로는 2003형제41152호로 사건을 수리하여 2004. 1.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무혐의(각하)처분하여 고소인은 2004. 1. 26. 공소부재기이유고지를 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 수신 김*식으로 기록하였으나 김*식을 지운 다음에 유병길로 자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처리한 사실과 이유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③ 고소인은 2004. 2. 3.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하여 같은 날에 재정신청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을 발행번호 제417호로 접수 되였음을 증명 받아 수령하습니다.
④ 그러나, 2004. 1. 19. 처분 검사 고*로는 2003형제41152호의 불기소결정의 요지로 2000형제8543호와 동일한 이유로 하여 각하 처리하여 고소인은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 같은 날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을 발행번호 제417호로 접수 되였음을 증명 받아 재정신청서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⑤ 2003형제41152호 처분 검사 고*로의 불기소결정의 요지로 2000형제8543호와 동일한 이유로 하여 각하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을 발행번호 제417호로 접수 되였음을 증명 받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검사 고*로는 접수한 재정신청을 외면하고 거절하여 2004년 재정신청 제 호로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유병길의 진정관련사건 일지로 조작하여 조작한 유병길의 진정관련사건 일지의 내용마저도 또 조작하였습니다.
⑥ 그러므로 2003형제41152호 사건을 처리한 검사 고*로 마저도 고소인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세 번째 재정신청 :
현재 재정신청을 접수하여 계류 중이라 생략합니다.
4. 검사 김*우의 직권을 남용한 부패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
1) 검사 김*우의 직권을 남용한 부패행위로 고소인은 금749,564,995원을 사기 당하였기 때문에 수전증, 고혈압, 천식, 정신분열증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바 있고, 고소인의 처와 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자식인 첫째 아들은 대학 재학 중 중도 학업을 포기하였고, 딸도 역시 대학 1년 재학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막내아들은 고등학교 1년 재학 중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 검사 김*우로 인하여 고소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였고, 자식들 모두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뿔뿔이 헤어져 그로 안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고통은 필설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고소인 개인의 정신적인 황폐는 물론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5. 결어
고소인 유병길은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앞서 사피모 회원 여러분, 공권력피해자 회원여러분 또한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여론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자 혹은 참고인으로서 이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 유병길은 검찰이 너무나 억울하게 사건을 처분하여 대검찰청 홈피 국민의 소리 게시판 글 번호 61772번 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이 보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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