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믿겠다

2005년 무능했던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


▲ 경제성장률 5% 달성 =
“5년간 경제성장률 5%대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
이헌재․한덕수 前現 재경부 장관(04년, 05.5)
↔ 사실은, 1/4분기 2.7% 등 3.9%에 불과(05.12 한국은행)내년에도 5% 성장을 또 장담 中...

▲ 경제올인 =
“올해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1.17, 노대통령 신년사)
↔
사실은, 경제보다 과거사, 사학법 등 정권유지 방안에만 골몰했던 해,
부동산법․예산안 등 민생법안은 젖혀둔 채 사학법 날치기

▲ 재정확대정책으로 경제회복 =
8년째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는 침체, 국민부담만 늘어남
↔사실은, 지난 7년간 예산증가율(8.4%)이 경상성장률보다 1.5%(6.9%)나 높음
1인당 국민부담금 내년 약 465만원(2002년 351만원, 4년 만에 32% 증가)

▲ BTL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2천억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
2조 3천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될 계획
(05.4.15 열린당 전병헌대변인․한덕수재경부장관)
↔ 사실은, 실제 착공은 수억 규모 1건(충주 군인APT)에 불과,
특히 재경부가 예산 조기집행 변명을 위해 집중 언급했던 사업

▲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노대통령, 7.17)
↔사실은, 올해 서울 강남․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10.62%상승(강남3구는 22.9%),
땅값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난립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름(
전국 4.13%, 충남 연기군 20.4%) 무엇보다도 아파트 전세금은 8·31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

▲ 일자리 문제 =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 창출”(1.17, 노대통령 신년사)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사상최대, 특히 고용의 질 악화 및 영세자 영업자 급증
* 240만개 자영업소 중 수익 내는 업체는 8.4%에 불과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정당 =
2005년 열린당 신강령 ‘중산층과 서민 정당
↔사실은, 난방용 LNG세율은 50%나 인상, 소주세 인상시도는 실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20%→15%), 근로자갑근세 30% 인상 등.

▲ 택시영업 환경개선 =
택시업계 경영난과 기사처우방안 내겠다’(건교부․재경부)
↔사실은, 택시기사 임금, 버스기사의 거으 절반수준,
택시기사처우 및 업계지원2년 넘게 대책만 수립 중,
이번엔 ‘택시감차방안을 내년까지 내겠다’고 함(05.10 국감 이헌재.한덕수 前現 재경부장관)

▲ 유류세 인하 =
고유가 지속 시 유류세 인하(04.4 국무회의, 국제유가상승, 고유가대책‘)
↔사실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번복, 휘발유세 세계 최고 수준
(휘발유세 비중 61.7%, 873원/ℓ) OECD 평균 57.5%(756원/ℓ)보다 높고,
가격도 1,415원으로 국민소득 수준 고려시 세계 최고” 하고 있다.

▲ 경제안건 합의처리 =
경제안건만은 여야 없이 합의처리”(송영길조세위원장)
↔사실은, 여당의 조세소위원장이 재경위 사상 초유의 상임위 사회권 직무대행과 단독 표결 처리,
조세소위에서는 감세안과 종부세안 협의 중 종부세안만 따로 떼어내 표결


2005.12.28
한나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이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