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보고 사실인가, 아니면 허위인가’
전남 완도군청이 태풍루사 피해지역이 가학방파제 길이58m, 폭7m 피해액5억4천800만원으로 상부에
보고하면서 피해 사진은 7-8년전 태풍피해를 입은 가학방파제 근처에 있는 가학마을앞 물양장이
를 입은 사진을 제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완도군 소안면은 2002년 9월2일 완도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재해상황을 보고하면서 8월31일 태
풍루사로 가학리 방파제 길이34m, 폭7m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2억500만원의 피해액을 냈다
고 보고하고 이피해액은 피해조사시 58m, 5억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완도군 재해대책본부는 2002년9월16일 전남도에 태풍피해 복구계획수립서를 제출하면서 가학방
파제 복구시설사업비로 25억9천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완도군이 전남도에 태풍피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당시 가학방파제는 D건설이 2차선착
장 연장공사를 착공후 1차설계변경 시점으로 완도군은 당시 D건설이 공사중에 있던 가학선착장
이 태풍피해를 입어 복구한다는 어이없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
이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규칙 제4조1호는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
물 기타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에서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도 완도군은 이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공사중인 시설물에 25억원의 막
대한 복구비를 쏟아 부었다.
더구나 거액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태풍피해 현장은 행자부를 비롯한 전남도에서 현지를 직접 확
인후 중앙에 복구공사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피해 현장이 아닌 장소를 사진 찍어 25억원을 타낼 수 있었는지 상부기관의 태풍피해 현지실사에 큰 허
점이 드러났다.
이에 당시 감독공무원인 김모씨는 “도나 행자부에서 현지조사반의 최종결재후에 복구비가 확정
되기 때문에 가학방파제가 임의로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남도 및 행자부
의 현지실사팀의 현지확인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감독공무원 김모씨의 말처럼 행자부와 전남도가 현지 실사후 공사중인 현장에 태풍피해복
구비를 투입키로 결정했다면 태풍피해복구비지원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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