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리결과서’를 받았다.
# 모 구청의 A아무개(6급)가 건설업자로부터 1025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인천시 감사실은 A 아무개를 ‘품위 유지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훈계처분만 했다.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이다.
# 서울지하철노조 간부인 B아무개(6급)는 지난해 4월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였다. 그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두 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이런 사실을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
B씨는 그해 7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B아무개를 경고만 했다.
# 중앙선관위는 2006년 8월 자체 감사를 벌여 기능직 9급 C아무개가 회계서류를
가짜로 꾸며 64차례에 걸쳐 1억9725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범법자인 C아무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다.
#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남도 모 교육청도 직원이 억대를 횡령
한 사실을 발각하고도 자체 징계로 무마했다.
# 대한지적공사는 2006년 엉터리 측량을 하고 4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3개월로 봐줬다. 규정상 파면했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고객이 납부한 전기요금 5300여만원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했다.
한전은 이 직원이 횡령금을 채워놓자 권고사직시키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좌파정권은 10년동안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아무리 해먹어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
자기들도 해먹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다.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러웠던 게 좌파정권 10년이었다.
이런 쓰레기를 물려받은 이명박정부가 쓰레기를 끌어안고 힘겨워 하고있다.
쓰레기를 모두 치우자니 반발이 심하고 안 치우자니 쓰레기 오염이 심각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쓰레기공장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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