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여 대통령이 사망하는 것을 바라는 글을 띄운 임순혜를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임순혜는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에 의한 다중살인죄를 저질렀다.
지난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임순혜라는 악마같은 년이 트윗터에<경축 비행기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詛呪)의 글을 올려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대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며 국가기강이 무너저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원수모독죄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해도 대통령이국가를 위해
해외순방중이며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 안에는 수십명의 수행원과 승무원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여 즉사하라는 무서운 저주의 글은 페러디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다중살인죄” 에 해당한다.
형법상 <미필적고의>는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요즘 이나라에는 종북좌익 반정부불순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악한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당국이 법과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국가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순혜의 악마같은 무서운 저주의 글은 국가원수모독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협의의 법해석보다 미필적고의의한 다중살인미수죄로 포괄적 범죄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시대에 제정하여 1988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던
국가원수모독죄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프랑스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직도 국가원수모독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으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 만큼 임순혜를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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