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아래 대검찰청까지 위법처리한 사건을 공개처벌 해야 부정청탁 부패비리가 근절 될것입니다.
1. 대검찰청 사건번호 2004, 불 재항 재 1513호 2004. 7. 26 자로 위법처리한 사건은 2003. 2. 22일 밤에 안면이 전혀없는 피재항고인[피고소인] 39세 배세명이 밤에 무기를 들고 고소인 부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게하고 들여와서 협박공갈 폭력등 살인 미수자를 무려 4개월만에 위법처리 했습니다.
2. 고소인 2003. 2. 22밤에 너무나 기막힌 억울함을 당하고 환자몸으로 밖에 나가서 수습하여 삼산 파출소에 위사실을 신고하여 파출소 직원 2명이 나와서 배세명을 연행하여 밤12시경 부평경찰서에 가서 위사실을 진술하고 처벌해달라고 하고 지문을 찍고난 후 경찰관이 먼저가라고 해서 있은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3. 고소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2003. 10월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을 부평경찰서에 이송되어 부평경찰서 고소담당 서승현에게 조사당시 피고소인 배세명과 대질조사를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당연이 경찰관으로 대질조사해서 법행사실을 발켜주는 것 이 경찰관 의무라 할 것 입니다. 그러한대도 대질조사없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위법처리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차순철에게 송치한 것 은 명백한 부정청탁과 금품을 받아먹은 것 이 명백합니다.
가. 고소장을 검사 차순철은 부평경찰관 서승현이 송치한 당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 같습니다. 위사실을 알게된 것 은 부평경찰서 고소담당 서승현의 무혐의처분 통지서를 받고 다음날 2003. 12. 13. 인천검찰청 담당검사 차순철 검사실에 가서 확인한바 2003. 12. 12자 종결했습니다. 고소인 2003. 12. 15.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재출하고 항고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항고 이유서를 재출 하려고 했습니다.
4.그러나 고등검찰청 최광태 고등검사로 항고이유서를 받고 사건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법행사실을 발켜야할 검사가 항고이유서도 받기전에 위법처리한 항고 기각 이유 원 검찰청 검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 이라고 위법처리 했습니다.
5. 대검찰청 담당 검사 고영철은 피재항고인 살인 미수자이며 전과 4범을 어쩐일로 4개월만에 위법처리한 이유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위법처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사들의 위법행위는 부정청탁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6. 처벌대상자 : 1. 피항고인 배세명 2. 부평경찰관 서승현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차순철 4. 고등검사 최광태 5. 대검찰청 검사 고영철 등을 공개처벌 해야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부패비리가 근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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