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노무현. 판교 임대아파트 정책
노무현의 임대정책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이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정책이 아니다.
양극화의 주범인 노무현......
양극화를 부추겨 서민을 죽이면서 끝까지 잘했다고 한다.
판교 중대형 원가연동제의 경우,
가산비용만 200만원이니..... 완전 품입이다.
왜 200만원인지????
언론사 부동산 기자들도 누구하나 속시원히 보도하지 않는군.
#####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근본원인#####
1. 양극화 확대
**투기의 온상인 중대형보다 국민주택에
규제가 심하여 소형평수 보유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중대형(국민주택초과)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상승)
2. 부동산 정책의 실패(분양원가공개 거부)
** 수요는 없는데 분양가는 계속 상승
(매수자는 손해보고, 건설사는 이익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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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노무현의 판교 임대아파트 정책
쌈짓돈까지 털어 전세자금을 마련한 철거민들에게 2억원 넘는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사람 잡겠다는 거 아닌가?
판교 새도시 민영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턱없이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 50대 철거 세입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0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던 김아무개(52)씨가 구토를 하며 신음중인 것을 부인 최아무개(44)씨가 발견해 119 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응급치료에 나선 병원 쪽은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보고 위세척 등 응급조처를 했지만 장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김씨는 20여년 전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노동과 농사일을 하며 살다 집이 철거되면서 한달여 전 수진1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판교지구 세입자들로 꾸려진 ‘판교세입자 참모임’ 회원인 김씨는 철거민들에게 특별공급되는 판교 민영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32평형을 배정받았으나, 비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교 민영 임대아파트는 23~33평형의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2억4천만원인데다, 다달이 35만~59만원 이라는 엄청난 임대료가 책정돼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판교세입자 참모임 박학현 부위원장은 “김씨는 그동안 수차례 임대료 마련을 걱정했고 어제도 몇몇 회원을 만나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지 못한 것을 비관했다”며 “잘못된 임대아파트 정책 때문에 한 순박한 서민이 목숨까지 버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판교개발 세입자 대책위원회’ 이효재(46) 위원장도 “임대아파트는 철거민들의 주거 대책용인데도 정부가 철거민과 일반 청약자들을 똑같이 취급해 임대아파트 제도를 사실상 일반 분양용 아파트와 다를 것 없이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판교 새도시 4개 민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철거 세입자 413명 가운데 134명(32.4%)은 김씨와 같은 이유로 지난 15~17일에 있었던 임대계약을 포기했고, 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선 임대아파트는 지난 24일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떴다방’ 업자와 일반 청약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판교는 노무현이 서민을 죽이는 학살장이다. 서민의 공동묘지가 된 판교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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