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민주신당 '사용 못한다고 하니
이번에 뭘로 바뀌어야할까요?
아마도
'참민주 신당'으로 바꿀 듯하네요. ㅋㅋ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709030382&top20=1
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못한다”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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