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많을수록, 뇌물 사건이 많을수록 변호사들은 입이 찢어진다.
뇌물과 사기사건으로 생긴 돈이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기꾼과 뇌물꾼 돈이 변호사만 먹여살리는 게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들도 먹여살린다. 그 돈이 뇌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사기나 뇌물 사건이 터지면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4명이 좋아하고
거기에 붙어먹고 사는 무리들도 덩달아 좋아한다. 위의 4가지 사람들은
돈을 안 먹는것 같아도 다 처먹는다. 일반이 검사나 판사에게 돈을 주면
절대로 안 받는다. 변호사가 줘야 받는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억울한 사건을 당하고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 한다.
판사와 골프도 쳐야하고 술도 먹어야하니 돈을 달라. 사건을 이기고싶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판검사에게 다 가나? 안 간다. 변호사가 떼먹거나 돈을
줘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지가 먹는다.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 제일 먼저
검찰청과 볍원을 쭉 돌아다니며 판검사들에게 개업인사를 한다. 어떤 변호사는
개업인사를 하면서 돈 뭉치를 건넨다. 변호사들은 자기가 출입하는 검찰청과
법원의 판검사의 애경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간다. 뇌물을 줄 수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부주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붙잡힌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마느냐, 구속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구속되는 사람은 빗을 내서라도 구속을 면하려고 하기때문에
변호사는 구속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판검사에게 먹인다. 연수원을 갓
졸업한 판검사는 처음에는 돈을 안 먹지만 한 6개월이 지나면 돈때가 묻기
마련이고 그 후부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돈을 먹는다.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부패할까?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법을 쥐고 있기때문에 건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떤가? 판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은게 경찰에 발각되면 인정사정 없다. 판검사는 경찰의 밥이다.
물론 경찰이 뇌물을 먹으면 판검사의 밥이 되지만...
미국의 판검사가 부패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 미국은 고발정신이 강하다.
뇌물을 주고도 고발할 수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죄를
낮춰주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도 고발한다. 이 것이 판검사의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자물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판검사와 변호사의 죄를 다 밝히면
수 천명이 걸릴 것이다. 형무소도 더 필요히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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