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 1월 17일 오전 12시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에서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까지의 국도 1호선 “무안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어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사고차량 무쏘 승용차( 60누 4301) 에 동승한 본인의 동생은 운전자의 과속과 운전미숙 및 도로의 안전표지판 미비로 인하여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형된 입장으로써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처리에 실망과 신뢰를 얻지 못하여 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도 1호선의 일반적인 규정 속도는 80km인데 사건 당일 사고구간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규정속도가 40km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은 속도제한표지판(상행선은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공사진입 입구에 설치됨) 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무시하고 무리한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 결국 차량이 전복하여 억울하게 제 동생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월 말경 익산 지방국도관리청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062-970-6335)에
사건 구간의 규정속도와 표지판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이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감리단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감리단(061-454-4240)에 문의를 한 바, 감리단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닌 시공회사에 알아보라고 하여
시공회사(061-454-4333 , 동광건설외 4, 그 외 연대보증인 남광건설 외 1)에 문의한 결과
무안경찰서 교통지도계와 보안공문에 의해 40km 속도제한 및 이에 따른 속도제한표지판을 설치하였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안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계 수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엄연히 40km라는 제한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속도는 공권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요드마크 감식결과 79.53km/h (추정치)였는데
일반국도 규정속도인 80km 안에서 이루어진 적정속도라고 하면서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의 두 번 상처 받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영장청구를 법원에서는 기각 하였습니다, 40km라는 경찰서에서 규정하여 , 게다가 이에 따른 표지판도 있는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찌하여 일반국도의 규정속도인 80km를 적용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에 40km라는 속도제한표지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표지판은 공사가 시작된 이래 수 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표지판인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는 아무리 봐도 경찰서와 시공회사의 책임회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인은 공정한 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엄연히 40km라는 규정속도와 이를 고지하는 속도제한표지판이 있는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반국도 준용속도인 80km를 적용한 이유
2.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후에 갑작스레 4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사라지게 된 계기 및 이를 주관한 관청 및 회사
3. 사건처리과정에서 속도규정에 관한 유족의 40km적용 요구를 묵살한 사유
현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무안경찰서로 재조사가 내려왔는데
말이 재조사이지 사실상 합의종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죽고 유족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단지 재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된 입장으로서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한 사건이기에 법에의해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757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