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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도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파기환송 판결로 일단 여당 은 `턱걸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17대 국회의원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 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천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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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전북 익산 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광주=장선욱기자 [email protected]

이상하지 않은가?
하루에 두명의 열린당 의원들이 구제를 받다니
무슨 꿍꿍이가 없고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집행유예 2년짜리가 무슨 이유도 없이 고법으로
돌려 보낸 대법원 판사들의 행사가 이상하지 않는가?

벌금 1000만원이 어찌 80만원으로 낮추어졌는가?
뭔가 수상쩍지 않은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80만원으로 때린 것이 아닌가?
800만원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80만원이 뭐냐?
1심의 1000만원의 벌금형을 그렇게 깍다니...... 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