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세금공화국이다..칼만 안들었지 완존 날강도다..
정부의 세정 행정이 점점 옹졸해지고 치사해 진다.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우리정부는 유류세라는 간접세를 붙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 유류세는 도입시에는 우리나라가 차가 몇대 없을 때 일종의
부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나왔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 아직도 유루세는 건재하다.
우리 서민들 연일 계속되는 기름값 인상에 유루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번엔 소주다.
재경부는 최근 소주의 주세율을 2006년부터 72%에서 9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대체로 1병당 100원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옹졸하고 치사한 짓을 하고 있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등 직접 부과하는 세금보다 간접세가
거두어 들이기 쉽다. 뭘 사면 얼마, 뭘 하면 얼마씩 때가는 세금을 일반적인
서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한다. 여기에 간접세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유류세, 주세, 부가세가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직접세의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올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유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빨리 결정을 못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수입을 간접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옹졸한 짓인가?
다시 소주 이야기로 돌아가자
소주는 그야말로 서민의 술이다. 일반 음식점에서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슈퍼나 마트에서 1~2병씩 사마시면 그렇게 큰 부담이 드는 비용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것을 아는가? 소주 1병 출고가는 800원이다.
그럼 세금은? 무려 424원이다 50%가 넘는다.
소주 주세가 90%가 적용되면 출고가는 870원 세금은 521원이 된다. 60% 수준이다.
우리가 1병 사줄때마다 정부는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우리가 내는 돈의 60%를 떼간다.
이제 소주도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손쉽게 세금 거두어 들이는 데 맛보면 나중에 주세 200% 부과는 못할 바가 아니다.
왜? 서민들이 직접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당해야 한다. 정말 정당하게 세수를 확보하려면 간접세를 야금 야금 인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직접 세금을 거두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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