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태풍 피해 복구 비리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 한해 태풍 피해 복구 공사와 관련 9명의 공무원이 사법처리됐다.
태풍피해 복구비를 허위로 부풀린 고흥과 신안군청 공무원 5명이 사법처리됐고 고길호 신안군수가 불구속 기소됐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임인철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최근 법정 구속됐다.
여기에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담양군 공무원 2명을 포함하면 9명의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특히 태풍 피해 복구비를 부풀리거나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재해 대장을 허위로 작성, 수해를 입지도 않은 다리를 마치 수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는 물론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임 전 부지사 건을 끝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새해 설계를 하려했던 전남도로써는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들의 사법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아연실색하는 표정이다.
그러면서도 전남도 본청과 각 시·군 공무원들은 수해복구 공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검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과 건설업자, 심지어 자치단체장까지 연루된 태풍 피해 복구 비리가 끊이지 않은데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재해 발생시 중앙 단위의 실사단을 파견,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피해상황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비리의 온상인 수의계약 대신 모든 공사에 대해 공개입찰을 도입하도록 하며 복구비의 정상적 회계처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치 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공직비리는 ‘공직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을 넘어 공직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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