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있는 강경봉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할수 없는 힘없는 서민이라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어느날 부산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을 하게되어 조서를 꾸민적이 있습니다
조서내용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도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조서를 끝맺게 되었으며
이후 노동청에서 별도로 연락이 갈수도 있으며, 연락이 가지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연락이 안갈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정도의 시간이 흘러 엊그제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형이 집행되었다면서 벌금20만원을 내라고 판결이
났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전 전화를 받은적도 창원법원 진주지원에서나 판/검사에게서나 그아래 직원에게서나
전화라던지 통보를 받은적이 전혀없으며, 노동청서도 같은내용으로 전달받은사항이 전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해결하려면 진주지방법원으로 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지불거절소송인가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저같은 서민이 여기 객지에서
힘들게 일용직으로 살아가고있는데 어떻게 가서 차비는 또 누가줄것이며,
다른 내용 또한 방문해서 보라고 하니 정말 이렇게 억울한때가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힘없는 서민이지만 어떻게 전화연락 한통없이 일방적인 판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어찌하여야 할지와 차비도 걱정해야할만큼 어려운 상황이며 신용불량자입니다.
저에대한 조회도 법원에서 다 해보아서 알것인데 힘없는 서민이라 그냥 판결을 내린것같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부디 힘없는 서민의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담당검사 서정식
-판사 심재광
-사건번호:2008고약 1914
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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