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 대통령도 개인적인 일기나 일지 등을 제외한 청와대 자료를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또는 국외에 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이만들었다.자신이 만든법을 자신이 어기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다.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나?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전직대통령이 재임기간에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야된다고 강요하면서 퇴임 후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특권층을 위한 법이 따로 있습니까?아니면 이중적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집에 복사본을 두고 정상적으로 반납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가막힌는군요. 과연 노무현이가 전직 대통령이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록물반환과는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을 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구속을 해야한다면 구속을 시켜야합니다.
전두환,노태우도 그런 이유로 구속된것 아닙니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11-22 20:22:11 노무현비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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