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때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청은 구조안전확인서 와 내진설계확인서 만 제출하면 구조전문가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건축업자들은 구조계산을 하지않고 비전문가에게 구조도면을 어림잡아 그리게 하여 엉터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때문에 부실설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15층 이하 건물은 거의 모두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부실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722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