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지적과에 사기꾼이 많아서 10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사기꾼집단들이 계획적으로 건물을 늘였다 줄였다 조
작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민원에 올려도 형식적으로만 엉
터리 행정이고, 아니 대한민국 자체가 엉터리 행정집단입니다. 이런 공산국가도 없는데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은 엉터리 행정이 많으므로 인민재판하여 괴뢰도당을 총살시키든지 아바이 탄광
에 쳐넣든지해야합니다.
경찰,검찰 빽이 좋아서 밀양시청 지적과 사기꾼들은 끄덕도 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3월 15일 알몸시위까지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1항 : 위계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
오를 일으키게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저희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문은 1978년 8월 14일 이철호가 작성한 지적
공부를 바탕으로 한 판결문인데, 밀양 시청 지적과는 대한지적공사와 결탁하여 지상건물을 허
위로 늘렸다 줄였다 조작하여 2중,3중으로 작성된 가짜지적공부로 등기를 10년동안 방해하고,
건물이 98년 강제철거된후에도 땅보상비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181-15,181-16,181-17,181-18번지를 1978년 8월 14일 지적과 이철호
(현재 퇴직)는 공부정리를 이미 해놓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법상 천재지변 소멸 등
과 도지사 승락없이는 만들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적공부를 2중, 3중으로 작성하였
습니다. 즉, 181-15번지 토지대장 3부 작성, 181-16 번지 2부를 작성하여 2중,3중으로 지적법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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