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북한에서 쫓겨난 한국기업 200개

개성공단 외 경협기업 200곳 부도·철수
김정태 회장 “정부, 북 내륙진출 기업인 방북 봉쇄”
“개성보다 먼저 문닫을 판”…정부, ‘신변안전’ 불허

손원제 기자 이정훈 기자

“개성공단만이 아니다!”
평양과 남포 등 개성공단 이외 북한 내륙지방에서 남북 교역과 임가공, 합영공장 운영 등 경제협력 사업을 벌여온 기업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89년부터 남북 경협을 해온 기업인들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가칭) 발기인대회를 열어 “개성공단보다 우리가 먼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남쪽 당국의 전례없는 방북 차단이 경협 기업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양대마방직을 북쪽과 합작 운영하고 있는 김정태 총연합회 임시회장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내륙 진출 기업인들의 방북을 봉쇄함으로써 많은 대북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북 차단의 여파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ㅅ사의 경우, 실무진의 방북이 지난 4월 이후 3차례나 연기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 때문에 북쪽과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5월말 이래로 음반기기 임가공을 맡고 있는 평양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ㅅ사 관계자는 “음반기기 국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 월 6억~7억원의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며 “중국 부품업체들의 거래 이탈과 평양공장 작업자 이탈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는 4월말께 북쪽이 보내온 방북동의서에 신변안전 보장 문구가 없다며 방북을 불허한 뒤, 나중에는 신변안전 보장 문구가 포함된 일반 사업서신이라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막상 서신을 받아오자, 방북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월 중순엔 통일부가 먼저 ‘방북을 승인하겠다’고 했으나, 사흘 만에 또 불허했고, 5월말 다시 방북 신청을 냈으나 통일부의 무리한 일정단축 요구 때문에 결국 취소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ㅇ씨 억류(3월30일)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 뒤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 지역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다 5월25일 북쪽의 2차 핵실험 뒤로는 개성공단 이외 지역 방북을 전면 중단했다. 한 경협기업 관계자는 “통일부가 정작 개성공단은 통행을 허용하면서 우리만 못 가게 한다”며 “이런 식의 방북 금지는 15년 경협사업을 하면서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협기업들은 이날 대회에서 “남북 당국은 민간 경제협력이 정치적인 잣대로 이용되지 않고 기업 활동의 자율과 창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태 임시회장은 “남북 경협기업 740여개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540여개뿐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방북 봉쇄로 부도가 났거나 철수했다”고 말했다.

경협기업들은 또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도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200여 남북 경협기업이 참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방북 제한은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취한 조처”라며 “이후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해 완화 조처를 취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국·미국 대 북한 쪽의 강경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방북 차단을 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손원제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