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좌파 박멸]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총 방문자수
366,041,013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066

오늘의 방문자수
3,550

작성자 : 횡설수설 작성일 : 10-05-07 조회수 : 1,368 추천수 : 5

번호 :38,270

여론 1번지

[좌파 박멸]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부추연

[조선일보]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도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북한측 공작원에게 한국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장모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장과 만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이상한판사 10-05-07 11:55 이상한 판사 또 하나 탄생이요!!! 이상한 판사 또 하나 탄생이요!!!



주절주절 10-05-07 17:08 그 판사 전라도 인간 아닌가 조회 해 보시게 그 판사 전라도 인간 아닌가 조회 해 보시게



맞다나.. 10-05-08 01:36 의견 1 2번 모두 맞습니다.친북빨갱이놈 민족의 대역적놈 적화통일하다 실패한 대역적 호남빨갱이 대부 개때중놈이 디져서 지옥 불구댕이서 허우적그리고 있지만 이놈이 까놓고간 친북빨갱이 판검사놈들 사법고시도 없이 개때중놈이 짱박아놓은것이요.친북빨갱이 무리들 모두가 고노의 고을사람들이요.정말 고약한놈들이지요.옛날에 하도 배신 역적무리가 많이도 배출되서는 과거시험(지금 사법고시)못보게 했다고 하지요.정말 고약한 고을사람들이다........... 의견 1 2번 모두 맞습니다.친북빨갱이놈 민족의 대역적놈 적화통일하다 실패한 대역적 호남빨갱이 대부 개때중놈이 디져서 지옥 불구댕이서 허우적그리고 있지만 이놈이 까놓고간 친북빨갱이 판검사놈들 사법고시도 없이 개때중놈이 짱박아놓은것이요.친북빨갱이 무리들 모두가 고노의 고을사람들이요.정말 고약한놈들이지요.옛날에 하도 배신 역적무리가 많이도 배출되서는 과거시험(지금 사법고시)못보게 했다고 하지요.정말 고약한 고을사람들이다...........



이상한판사 10-05-08 09:26 그 판사 경북 상주라네요. 그 판사 경북 상주라네요.



기고만장 10-05-08 15:54 밤에 조용히 가서 없애버려. 밤에 조용히 가서 없애버려.

[부추연TV] 천하에 도둑놈들

Total 28,384

[부추연TV]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3044	강금실을 보면 노무현이 보인다. (1)	이원희	04-12	1373	18
3043	인천 손00변호사에게 당한일.. (3)	하루	05-09	1373	13
3042	성인오락실에 빼앗긴 마누라 (1)	신춘우	05-18	1373	5
3041	왕사기꾼 집단	조성래	05-23	1373	16
3040	황교수 잡아먹은 mbc (2)	정태	06-03	1373	5
3039	에휴 ~ 하루 살기가 젓같이 힘들다 (1)	활빈당총재	06-06	1373	6
3038	북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중지원으로 군사력 3배 증가 (1)	2궁민	07-05	1373	11
3037	노무현 김대중은 북한 핵폭탄 미사일 개발 공로자 (1)	남한국민	07-05	1373	20
3036	MBC 기자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2)	여자 따먹…	07-08	1373	28
3035	독재자 노무현 (1)	조정주	07-08	1373	8
3034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3)	짜증난국민	07-10	1373	12
3033	전국은 불법PC 도박장 광풍	김상백	07-16	1373	5
3032	김정일의 선군정치 덕에..	박찬수	07-28	1373	6
3031	문화관광부는 "도박진흥부"	황성훈	07-29	1373	2
3030	상습적인 파렴치범이 교육총수라?	장강	07-29	1373	7
3029	우리나라는 깡패천국	김병진	08-07	1373	9
3028	썩어문드러진 노무현 부하	김상철	08-08	1373	8
3027	성인오락으로 파탄난 우리 가정 (2)	이경미	08-10	1373	9
3026	회심의 미소를짖고있는 김대중	김화백	10-09	1373	5
3025	사기 10단 노무현	갈메기	12-02	1373	4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