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 등 전산화가 잘되어 주민/호적등본 등을 전국의 아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절차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른 서류없이도 바로 발급된다.
인감이 무엇인가? 본인의 재산권 행사의 마지막 보루인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주운 주민증이나 위조된 주민증을 가지고
신청만 하면 인감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제도이다.
다른 본인 확인 절차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인감도장까지는
지참하게 하는 정도의 절차는 꼭 필요하다. 원래의 인감 도장과 대조
하여 확인한 다음에 인감을 발급해야지, 이정도의 절차도 없이
주민증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행자부 장관! 이런 것 빨리 고쳐쇼. 불안하오. 주민증이라는
게 또 주민등록번호란게 이제는 너무 공개되어 불안한 마당에 인감
까지도 이러니 믿고 살 수가 없어. 어느날 아침 내집이 인감증명
도용으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이 책임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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