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아산경찰서 경찰관들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해 12월 29일 자정 무렵, D유통업체가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룸싸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이어 인근 모텔에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기대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어떠한 입장표명이 없는 천안경찰서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분노하며 다시 한번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법을 실행해야할 경찰관들의 성매매 의혹과 유착의혹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간 여러 지역에서 터져 나온 경찰관들의 성접대 문제가 이번 사건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성매매 피해여성이 경찰관을 신뢰하고 도와 달라 손을 내밀 것입니까? 어느 누가 경찰관을 신뢰하고 공권력을 신뢰할 것입니까? 정말로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내부반성과 개혁 없이는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덮으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 주길 촉구 합니다.
1. D마트 관계자는 “도난사건에 대한 경찰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만든 자리”라고하나 450만원이라는 접대비, 2차 성 접대는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가성 향응 제공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성매매접대를 하고 있는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당일 출동한 쌍용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5명이 출동했다고 하나 현장에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점, 예약된 방은 8개였으나 어떤 이유로 5개만 확인 했는지, 그곳에의 성매매행위 의혹 등. 당일 벌어졌던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축소 은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출동하여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은 직무유기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성매매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자기 혁신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 합니다.
4. 이 사건에 연루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매매현장에 있게 되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을 상담소나 지원시설에 연계하여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밤낮없이 일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의 명예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단체들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것이고 만일 은폐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하기를 촉구합니다.
2005년 1월 6일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대전시민연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총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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