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났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2004년 8월 6일 4시경 포항에서 영천 방향으로 운행중 안강읍 한동앞 교차로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저는 직진을 하고 있는 도중 신호등이 꺼져있어 모든 신호등이 전부 꺼져 있는줄
알고 직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저는 직진을 하였습니다 .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신호가 떨어져 차량을 살필겨를 없이 출발 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직진 신호등만 고장이였고 좌회전 신호는 정상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좌회전하려는 그레이스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저를 가해차량으로 뒤집어씌웠고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무조건
저의 직진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더군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 차를 운행하게 되어있는데 신호등이 시키는대로 직진을
하였는데 제 잘못이라니 말이 됩니까?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였더라도 저는 정지 신호에서 대기하였을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겁니다. 피서철인데다 교통량이 많은 시기인데 신호등 관리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건
사실아닙니까?? 진작 관리를 해야지..
사고나고 나니까 사람보내서 신호등 고치는건 뭡니까? 진짜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입니다 저희
국민이 낸 도로교통비다 세금들은 어디다가 쓰는지 솔직히 버스나 학원 차량등 대형 사고가 났으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직 합니다.

신호등 하나 땜에 사고 나서 보험금인상에 자동차수리비에다 벌금과 벌점까지 저에게 모두
부담하라 그러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는 세금 받아서 어디에다 쓰는 건지 신호등 하나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을 왜 저에게만
떠넘기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고장이 났으면 교통 경찰관이 현장에 서서 신호가 고장이니 직진 하라던지 좌회전하라던지 수신호를
해 주어야 운전자가 사고가 안날것 아닙니까?
저의 부주의도 인정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신호등 관리 소홀에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신호등을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저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결론과 결말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부디 공정한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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