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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100m가량 떨어진 등하굣길은 날카로운 철근과 나무 판자 등이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어 다치기 십상이다. 뉴타운 개발 시공사인 SH공사가 지난달 초부터 2지구에서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시작했지만 학생들은 변변한 집진·방음장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은평웹미디어고 이우하 교감은 “뉴타운에 학교가 존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시공사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업 현장 앞에서 굴착기 가동…먼지 속에서 체육수업
같은 시각 고등학교에서 300m가량 떨어진 262번지 신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체육수업이 한창이다. 역시 근처 철거 현장에서 날아온 분진이 그대로 아이들의 입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매일 474명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82명의 병설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굣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건축물로 뒤덮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학교 1학년 아들과 5학년 딸을 둔 박은숙(35·은평구 구파발동)씨는 “살고 있는 3지구는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디로 떠날 수도 없다. 붕괴 직전 건물에 더해 석면이 포함된 먼지까지 날아다닌다니 아이들이 평생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동구 강일동 재건축 현장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SH공사 하청업체에 의해 6∼7개월 전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 내부에 있던 하일초등학교는 석달 전 폐교됐다.
●발암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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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 자재에 석면 함유량이 1%가 넘으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건축 자재를 처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폐기가 가능한 전문 기업이 석면을 처리하는 공사현장은 거의 없다. 대부분 철거업체가 문서상 허가만 받고 석면 함유 물질을 대충 버리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최상준 박사는 “석면은 함유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노출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발암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면역력이 낮고 어른보다 호흡량과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학습권 요구에 시공사는 휴교 요청
하지만 SH공사는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과 관련된 보호시설을 갖춰 달라는 학교측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개발사업 추진에만 급급했다. 신도초등학교 이송도 교감은 “폐건물과 폐쓰레기를 가리고 먼지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SH공사에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달 7일 공문을 보내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예정보다 빠른 오는 8월 학교를 휴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SH공사 토목팀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주가 마무리돼 가고 있어 학교측의 내년 2월 휴교 주장은 일리가 없다. 다만 휴교 전까지는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 보상팀 관계자는 “현장 하청업체가 석면 폐기물을 특수처분하고 먼지가 생기지 않게 물을 뿌리며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실과 다른 소리를 했다.
이재훈기자 [email protected]
■ ”정부 차원 유해물질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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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은평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만난 석면문제연구소 박영식(59) 소장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철거업체들이 석면 제거를 마구잡이로 진행하다 보니 작업 노동자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 모두가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석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서울 은평구 쪽에 주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은 생계 유지에 바빠 환경문제에는 대처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지난번 원촌중학교 문제처럼 만약 강남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벌써 공사가 중단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박 소장은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석면문제연구소를 차렸다. 재개발 현장 등을 누비며 석면 처리를 감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을 노동부에 고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행하는 석면 처리 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했다.“시공사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저가 낙찰만 고집하다 보니 전문적인 석면 처리 능력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근로 감독관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단속인원을 늘려 유해물질 확산 방지에 단단히 신경써야 합니다.”
이재훈기자 [email protected]
■ 얼마나 위험한가
석면(石綿)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부식과 마찰에 강하고 방음·단열 효과가 커 건축재료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에 포함될 정도로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한참 후에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리없는 죽음의 공해’라고 불린다. 특히 한번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
석면은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통상 백석면-갈석면-청석면 순으로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폐가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진폐증과 비슷한 ‘석면폐증’을 일으킨다. 폐에 들어간 석면은 폐세포를 이상 증식시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슴막이나 복막 등의 중피 표면조직에 붙어 1년 안에 죽음을 부르는 악성종양 ‘중피종암’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재훈기자 [email protected]
■ 국내법 실태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규를 통해 석면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기 중 석면 허용농도를 공기 1㏄당 입자 0.01개로 이하로 정해 두고 이를 어기면 즉각 제재를 한다. 석면에 한번이라도 노출된 장소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노출된 물건을 모두 폐기한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허용기준 이상이면 제재를 하고 있다. 일본은 헤파필터 등 석면전용 집진기 등 완벽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제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허술한 데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2003년 7월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유일한 관련법이다. 석면이 들어 있는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할 때 작업 장소를 밀폐하고 습식(濕式)으로 작업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방진마스크와 보호의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불충분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석면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데 대해 환경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004년 만들어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공기 중 석면 허용농도를 국제기준과 같이 공기 1㏄당 입자 0.01개 이하로 정했지만 권고기준일 뿐 제재 근거는 전혀 없다.
80년대 중반 국내 석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는 “선진국들도 뒤늦게 심각성을 느껴 대책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석면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석면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훈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