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단 기어, 2단 기어 언급하였던 필자는 3단 기어에 대해선 망설였다.

그 전제조건으로 방송포털과 좌익법조계를 청소하고, 우익인사를 등용할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방송포털과 좌익법조계를 청소는 미진하나, 애국우익 단체와 정몽준 의원과의 접촉을 볼 때 부분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여 간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방송포털과 좌익법조계를 청소에 앞서 느닷없이 전교조와 전공노 275명이 불법으로 민노당 당비를 납부하는 등 정치활동 의혹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한데서 방송포털과 좌익법조계 청소에 상응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였기에, 감히 3단 기어를 넣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아직까지 방송포털에서 ‘민노당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하여 찍소리도 안 나오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조그만 트집거리나 바람 잡을 끈덕지라도 생기면, 좌익들이 장악한 방송포털을 십분활용하여 조작과 선동의 기교를 한껏 발휘하였건만, 막상 ‘민노당 서버 압수 수색’에는 별스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좌익 방송포털이 이를 모르고 조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의 여파가 자신들에게 밀어닥칠 쓰나미가 아닐까 하는 공포와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서버를 빼앗기지 않아야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잃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일까?

그럼 좌익 법조계 처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이들은 좌익시국사범에 대하여 편파적인 짜맞추기식 무죄 판결로 온정적으로 대하고, 애국우익 운동에 대하여는 미세한 빌미라도 보이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반역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시국사범 관련 기소 건의 레벨이 점점 더 높아가는 데서 짜맞추기 말장난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이다.

가령, 반역의 편을 드는 얍삽한 장수 앞에 역적모의한 병사가 비수를 보내달라고 쓴 편지를 갖고 와서는 이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땐 ‘그건 호신용일 걸세’라며 슬쩍 처벌을 미룰 수 있지만, 막상 역적모의한 병사의 목을 베어 와서는 장수의 탁자 앞에 덩그렇게 올려놓고선 시뻘건 핏물이 흥건히 묻은 청룡도를 든 채 병사가 쓴 비밀결사 명단을 내밀었을 땐 어떻게 될까?

장수는 속으론 동지를 잃은 슬픔을 삼킬지언정, 겉으로는 ‘아니 이런 나쁜 놈’이라며 수급에다 대고 욕할 것이다.

좌익사법부가 힘을 발휘한 이유는 지금까지 시국사범 관련 소송에서 저들을 존중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사법부는 판결 이외에는 아무런 강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즉, 판결이 강제성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의 공권력이 이에 호응해주기 때문이며, 공권력은 법치적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판결이라야 쉽게 호응하는데, 이를 거스르는 자의적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판결 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처벌 후 판결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도당 서버 압수수색이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야당이 탄압이라고 떠들든 말든 방송포털과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여당 내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박근혜 계파에 대하여도 한결 공세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정몽준 대표의원이 박근혜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 “朴, 원안이 꼭 좋다는 건 아닐 것”, “정치적 야심에 국가 대사를 자기 본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세종시 토론마저 회피해선 안 된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또한 “보스 따라 생각 달라져 안타깝다”며 눈치론의 기치를 올렸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노무현의 해수부를 예로 들며, “세종시 원안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념론의 기치를 올렸다.

이념에 충실하고 방법이 실용적이라면, 현 단계에선 방송포털과 좌익사법부의 청소 이외에 그 이상 뭘 바라겠는가.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로 돈 벌어오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령하여 북괴가 똥오줌을 못 가리며 살살대다가 로버트 박까지 억지로 석방되는 세상인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