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대한민국의 법원을 폭파 해버리고 싶다

법원 잘못은 인정하나 그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 배상은 해 줄수 없다? 이것이 법원의 억지주장이고 생때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전재산 3억원에 대하여, 승소자에게는 가압류 결정을. 페소자 에게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 ‡J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승소자. 패소자. 모두를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서는 각하 하고 근저당 설정등기도 말소 해 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받을수 없어 노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두사람 모두를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것은, 법원의 잘못으로 인정은 하나.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줄수 없다는 판결을 한 담당 판사를 만났는데. 역시 절대로 손해 배상 해 줄수 없다고 억지부리며 생때를 쓰네요?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네고 손해 배상 해줄수 없다고 억지부리는 이치인데 자동차 사고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손해 배상 받을수 있으나 법원에서 발생된 사건을 법원에 맞기는 것은 자동차 사고를 넨 운전자 가족에게 재판을 맞기는 이치와 같지 않을까요? 넷티즌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최 정 남 018-231-4989
[email protected]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