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을 폐지 해야되는 이유 3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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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의 자존심을 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국민연금을 못내는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하면
일단 창피하게 생각되어 내놓고 누구에게 애기를
못한다, 늙었을때 수십배를 준다는데
그것도 못내는자신이 한심해서,
--이글을 올리는 본인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읍--
그래서 연체료까지 보태서 카드로납부 합니다
(수십배준다는거 정말입니다, 단 80~90 살이상
살아있을때) 교묘한 사기극입니다
2,지금 우리국민들이 내고있는 여러가지 간접세가
있는사람들 에게는 별거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심각할정도의 부담을주는 수준입니다
의료보험,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것이 본인이 알고있고 현재 내고있
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국민연금
이거 무언가 국정운영이 잘못되고있는것이 분명
합니다
3,제일중요한 국민의 도전정신을 좌절시킨다
공산주의는 살아가는데 골치아픈 계산을 할필요
도 여지도 별로 없읍니다
위에서 시키는데로 일하면 주위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수있읍니다 못살아도,잘살아도 주위와 비슷하기
에 큰좌절은없읍니다
허나 자본주의는 그런게아니지요
남보다 일을 안하거나 노력을 안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던 신상품을 개발하던 어떤 사업을해야합니다
헌데 사업을 하기가쉽습니까?
가게 또는 사무실, 공장 ,사람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해서 ?달에 흑자나는
사업도 있겟지만 문닫는 수가 50% 이상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공할수있다는 신념으로 도전을
해야합니다 자본주의하에서 이것을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흑자가 나오는 시간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본인도 그랬읍니다
그런데 과중한 간접세들이 이 도전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찍 도태시키고 있는것입니다
몇달간 이 간접세들이 밀리면 수백만원이됩니다
겁나는것이지요
이문제는 아주 심각한일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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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연금폐지에
공감할 이유가 없다,
전자는 편리한대로 이용할수있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기때문이고 후자는 그들은국민연금을 내지않기
때문입니다
(편리한대로 이용하고 잘못돼도 책임은 먼훗날
다른사람이지게됨, 현 노무현 정권은 그책임을
다시 다음정권으로 넘기려합니다)
이 국민연금 을 폐지하자고하면
그러면 대책이 무어냐고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제시하는것중의
하나인데 국민이 직접세를 더내는것입니다
직접세도 어차피 우리국민이 내야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내야하는 부담은없읍니다
물론 후에 많이 벌게되면 내야되겟지요
아니 많이벌때 많이 내야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책임이기도합니다
여유가있을때 어려운이웃을 도와야되니까
이웃이 편하면 나도 밝은 환경에살고있게될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경제/정치 모두가 혼란스러운
것은 어려운사람이 많다는것을 입증하고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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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 국민연금 폐지를 바라는것은
불가능한것 같읍니다
국민모두 힘을 합해 우리국민의 권리,회망, 자존심
을 꺽고있는 국민연금을 폐지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연금 폐지만 외치고 있으면 안됩니다
저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없는돈에 당장 연금을내야
하는 서민들만 급한것이지요 보건복지부 홈피에
한번 가보세요 저들은 느긋합니다,
""""일단 납부거부 운동을 해야합니다""""
안내기시작하는 날자를 정해놓고 많은사람들에게
알린후 일제히 내지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압류행위가 있게되는데 이때
모든 국민이 저항해야합니다
많은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는것은 법시행도
문제일것입니다
우리국민 모두 책임과 권리를 지킬수있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슬픈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것입니다
혹시 제글에 대해반론을 제기한다면 언제던지
답글을 주십시요 직접대화를 원하면 연락처도
알려드리겟읍니다 누구라도 응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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