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설회사 1조6000억 특혜비리 (국감에서..)
노무현정권이 수도권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부공권력이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김포신도시 93만평[강제수용] 건설계획이 농민수탈만행을 위한 날강도 음모임이 밝혀지고 있다. [강제수용] 대상 김포시민 97%가 반대를 하는 [김포신도시계획]. 대통령 특명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원인이며, 이미 수도권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등, 국가경제는 최악의 나락으로 쳐박혀가고 있다. 건교부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아파트 분양을 바람잡기 위하여 분양현장을 방문하여도, 당장 먹고 살기도 힘겨운 민생경제는, 부패무능정권의 날강도정책이 "땅투기 폭리를 획책"하는 잘못 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반민주 독재악법인 [강제수용법]을 민주적(주인의 동의 절차)으로 개정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대로 비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하여, 1)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는 남쪽 충청도에 건설을 하면서 서부전선 최북단에 김포신도시는 왜? 건설해야 하는가? 2)당초 환상의 자족도시를 명분으로 520만평이라야 한다던 계획이 헛바람 이었나? 축소된 93만평이 잘못된 계획인가? 3)시가화용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건설회사 매입토지 81만여평을 제척하고 농민소유 토지만을 [강제수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차떼기 부정부패의 원흉인 재벌 건설회사들 제척토지 81만평은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구입한 땅!
★신도시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설회사 소유 아파트부지 81만평을 허가해 주고,
★농민소유토지 93만평의 [강제수용]은 백지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야 지역경제가 회생 할 것이다..
부패공화국의 차떼기 건설회사 특혜 의혹은 김포신도시 인근에서만 최소한 1조6000억원을 상회한다. 풍무동 아파트 부지 현거래가격은 평당 350만원선 평균, 사우지구 아파트용지 현매매가격은 평당 300만원선, 걸포지구 아파트 건축예정용지 현거래가격은 평당 평균 250만원선,
★토지공사 장기지구 강제수용 보상가격 평당 평균 46만원선 (날강도질 5배이상 폭리 분양; 국감자료),
★김포신도시예정지구 평당보상 예정가격 평당 50만원선 (공권력이 날강도질 획책 음모), 97년도 마송, 양촌 주공단지 평당평균 120만원선 매입. 문제는 김포신도시 인근 건설회사 소유토지 약81만평이 [강제수용]을 당하면 평당 평균 100만원 이하이고, 제척이되면 향후 3~400만원을 상회 할 것이므로 최소한 1조60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기 위하여 농민소유 토지만을 약탈대상으로 삼은것이 자명하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민주주의 근본을 깨려드는
★국지적 변태 공산주의적 폭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김포신도시 반대 투쟁 위원회 고문 이중택, 016-31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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