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행자부 소속 경찰관이 지휘를 받는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옆집 사람이
이웃집을 지휘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도 마찮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부처가 다름에도 상명하복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잘못된 저울추를 원위치 시켜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서라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썩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고 있습니다.
권한은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주고서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권침해니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거대권력기관이 된다느니 하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거대권력하면 검찰이지 경찰이 아닐 것입니다.
거대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민주사회로 가는 길일것입니다.
환갑을 맞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일한만큼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수사권 조정을 일궈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구속되는거 봤습니까?
검사는 조사도 않 받습니다. 검사를 고소하명 아예 조사도 안합니다.
조사하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전지전능한 자들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검사들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경찰을 하인같이 부리면서 무한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의 10%로도 경찰에 안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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