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前(전)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은 두 차례 변론기일(2009,

6. 19. 2009. 7. 15)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지 않았다.

김홍도 부장판사 등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설명듣고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음이 속기록에서 입증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318

원고 이재진외 3인 (최초 총 5인이었으나 신주용씨는 사망)

피고 前(전)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청구취지 :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였으므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원천무효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이용훈 등도 무효이다.제16대 대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은 외부 공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음이 2009.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2009. 10. 2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명수 의원의 프로그램 검증 자료요구에 대해 입찰관련서류를 내놓았다가 우리 팀에 의해 들통났고 중앙선관위를 위증으로 고발할 의무가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는 아무런 조치고 취하지 않고 있다...............)

              녹 취 록

장 소 :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일 시 : 2009년 6월 19일 14:00

대 화 자 : 김홍도 재판장,

원고 이재진, 원고 최XX

재판장 : 예, 75페이지,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이재진 : 위에 있습니다. 위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재판장 : 예.

이재진 : 이 이은재 의원이 그 당시에 부칙 5조와 관련된 법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90년대 초에 투개표의 전산화를 이야기를 했다. 일

단은 터치 스크린 같은 방식은 우리 정서상 안맞기 때문에 개표만

전산화 하겠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오른 쪽에 한번 보십시요.

그 다음에 총장님 이번에 저희 학회에서 그 다음에 투개표 전산화를
제일 처음에 연구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이은재 의원 앞에서 조영식

씨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의로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요.

옆에 조해주라는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이 A4 용지에 뭘 적어주면 그

걸 보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거예요.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가 한 말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거짓말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이명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외부에서 검증 받았

느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외부에서 검증 받았느냐?”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보내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뭘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다음에 또 자료

를 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전자개표

기 구매 입찰에

관한 계약서를 낸거에요. 그러다가 딱 걸려들었어요. 위증이죠. 위

증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위도 또 우리한테 걸려들

었습니다. 왜?

피감기관이 위증을 하면은 국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안하면 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로 우리가 고소를 할겁니다.
고소 고발을 할건데, 엉터리 자료를 내서 딱 걸려들었죠.

여기서 또 이명수 의원이 2008년 10월 23일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성태 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2002년 대선 때

쓴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검증 받아야

되죠?“ 하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정보사회진흥원

일 수도 있고, 특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또 프로그램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소송에서 신건을 그 당시 국정원장이였지요. 신건

을 증인 신청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1호증을 보여 드렸는데, 법적 근거 이게 참 웃깁니다.

요즘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를 규칙 99조 3항 공직

선거법 178조 4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02년 회계년도, 2004년도
또 앞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2003년 10월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갑제 8호증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놨느냐? 투표지 분류기의 법적 근거는,

아! 개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개표기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호증입니다.

거기에 그래놓고, 보십시요. 해놓고 나중에 우리 팀에서 또 어떤 자

료를 찾아냈느냐, 왜 278조를 가지고 하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국회

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시 됐어요.

그래서 “그 전자개표기 법적 근거 278조가 맞느냐?” 하고 질문을 했

습니다.

그게 20호증에 있습니다. 오늘 낸 20호증

갑 8호증에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278조를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

로 해놓고

참 재밌는게 제일 끝장하고, 그 앞에 장을 잠시 한번 보세요.

중앙선관위의 답변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 행정자치위원

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개표기의 구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278조에 근거해서 개표기를 구입 했죠?‘ 물어보니까 답변 내용이

“해당 없다”

20호증 제일 끝에서 2번째, ‘해당없음’ 제가 별표 해놨죠?

재판장 : 예.

이재진 : 이거 중앙선관위가 이게 사기 집단이예요. 어떤 때는 278

조라고 했다가 이것 또 행정자치위에서 물으니까 해당없다. 이래놨습니다.

그리고는 한장을 넘기시면 제일 마지막에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

개표 동시에 이루어진 터치 스크린에 278조의 법적근거다. 이래놨

습니다.

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 대선 때 했던 사람이 피고 유지담씨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표 조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

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사무관님 이거 판사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1장

가지시고, 갑제 8조호증과 아까 제가 언급한 20호증이 여기에 대비

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관 : 전자 시연용

이재진 : 예, 그 때 2006년 3월 13일날 광고를 내고, 2006년 3월 21일

날 시연회를 했고 그 날 반전을 꾀할려고 하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갑 21호증을 잠시 한번 보십시요.

갑 21호증에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갑제 21호증에 13페이지

를 보시면은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찢어버립니다. 여기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투표함에 넣습니다.

재판장 : 그래서 이 일련번호가 다 같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이재진 :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재판장 : 1,2,3,4,5,6

이재진 : 이거는 우리들이 만든거니까 그 때 중앙선관위 시연회 할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많이 개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

기를 이렇게 찢어버리죠?

재판장 : 예, 예.

이재진 : 찢어버리고 받고,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장에 가면 앞뒤로 차근 차근 전후 좌우를 챙겨서 이

렇게 쭉~ 넣으면 자동적으로 분류가 쫙~ 됩니다. 분류가 되면서 투

표 용지가 각각 이회창이 표는 이회창이 표, 노무현표는 따로 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여기에 투표용지 뒷면에 일련번

호가 인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조 방지용입니다. 자! 저번에 이게 계약서에 있는

이겁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하라는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컴퓨터에도 일련번호와 이 사진이 하

나씩 다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 1월 23일입니

까? 21일입니까? 그 때처럼 재검표를 할 때에는 한 투표용지 표를

딱 깔아놓고, 일련번호

모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거나 무작위로 딱 빼서 이 표 번호하

고, 컴퓨터에 기록 된거하고 딱 비교를 합니다. 일치되면 그 때부터

이제 이 표는 조작된게 아니다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 할

때이 계약서상에 일련번호 기능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없습

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그 당시에 기가찬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일련번호를 안찍었기 때문에 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 표에서만 이 방향 보이시죠?


사람 인자 방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재판장 : 예.

이재진 : 노무현 표에서만 2장씩 연속적으로 쫙~ 나타납니다. 3시

방향 2장, 5시 방향 2장, 10시방향 2장,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떤게 있느냐 하면은 옛날 투표 용지에 정당 참관인들 확인란이 있습

니다.

여기는 정당 참관인이 직접 와서 못 찍습니다. 그래서 가인기라 해가지고

선관위 마다 가인기라는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래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바꿔가면서 대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 바꿔치기 그 때 증거예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려

고 일부러 계약서 상에 있는 일련번호 부여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

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갑제 18호증을 한번 보십시요.
18호증을 보시면 이게 지금 조달청에 있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게시

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은 계속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투표지 분류기라고 막 거

짓말을 해대는데, 조달청에는 이렇게 전자투표시스템으로 되어 있

습니다.

재판장 :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이재진 :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옵션으로 분류하는 장치가 있다. 옵

션입니다. 이거는, 투표지 분류는 옵션입니다. 뒤에 보시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앙선관위는 자꾸 기계 장치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라는 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놓고, 중앙선관위가 말

하는 투표지 분류기도 이 전자투표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습

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경인데, 23호증 잠시 제가 설명 드릴까요. 23호

증,

여기 이게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