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공업지역을 택지로 개발이익 1조 4500억원
(주)한화가 추진 중인 인천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가 이 지역의 개발계획변경(안)을 (주)한화로부터 받아줄 경우 수백억원대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등 특혜를 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한화에 대한 특혜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소장.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신문에 공고된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분석한 결과 학교 수를 줄이고 주거용지를 늘려 아파트 249가구, 연립주택 24가구, 단독주택 1가구 등 모두 274가구의 주택이 증가 한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평당 분양가로 800만원을 잡고 평균 32평형을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분양수입은 600억원대에 이르러 한화가 예전에 취득한 토지 가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 340만원대를 대입하면 추가 개발이익은 300억원대를 초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또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당초 7585평에서 61.9% 늘어난 1만2277평으로 증가해 땅과 상가 등을 분양하면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추가 이득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소장은 "한화가 전용공업지역을 택지로 용도 변경해 얻게 되는 총 개발이익이 약 1조45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앞서 대기업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부터 철저하게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 소장은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정한대로 초등은 5개 이상, 중학은 3개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도시계획편람' 규정 이상의 학교 면적을 확보할 것, '도시계획시설 규칙' 규정대로 학교 위치를 남동공단 등의 대기질 직접 영향권(1㎞) 외곽으로 재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나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연구소 측의 주장에 (주)한화는 "학교를 줄인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변경되는 6만6317평은 인천시에, 3개 고교중 특목고 부지 3633평은 인천시교육청에 각각 기부체납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 공장 부지인 소래. 논현구역은 총 72만943평으로 1만2315가구의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건립해 3만5714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08년 12월26일 준공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출돼 있다.
이처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화의 개발계획 변경 안은 곧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의 비난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 된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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