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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목진일
작성일 : 15-07-01
조회수 : 1,380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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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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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을 저질러야 구제받는 나라!
- 그린벨트로 44년간 고통속에 살아오며 법을 준수한 피해자의 대책은 없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먼저 구제한다는 대책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
이제라도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법을 지키면 손해라니..
여론을 호도하는 정책은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불법을 인정하고 부추기는 정책을
어찌 대책이라고 발표하나!
불법건축물이라도 건축하여 임대료 받고 구제라도 받아야 하나?
법을 지키는 피해자만 불이익을 당하는 정책이 과연 정책인가?
불법을 저질러야 구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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