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완전히 바뀐사실을 알면서 손을

안 쓴 게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다.

노무현은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표준지가에서 아예 실거래가액으로 변경하였고

종부세 신설하고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를 300%까지 하였다. (지금은 130%)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취급하여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적개심을 앞세운

세금폭탄 정책의 계속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대못 하나도 뽑지 못하였고

찔금 유예 잠시 감면 정책으로 일관 하다보니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중산층의 재산가치는 똥값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좋아졌나? 하면 그렇치도 않았다.

법과 제도를 좌익정권 10년에 모두 바꾸었다. 좌익이 무서워 주택을 보유하면

부자다 라는 공식을 세워서 바꾸지 않고 있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자국내 주택 보유율은 60% 전후다.

나머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법을 만들어 고치지 못하고있어니 전세대란은 이사철마다 다가 오고있다.

주택을 거래하면 엄청난 세금폭탄 맞도록 내집마련해도 취득. 보유세폭탄.

다주택자는 완전히 투기꾼으로 잘못 분류한 것을 새누리당은 고치지 않았고

주택이라는 상품에 무려 20개나 되는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과

아직도 다주택자는 66%의 양도세 폭탄을 맞도록 법을 고치지도 못하고있으며

강남3구 양도세10%추가

전세보증금조차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게 부과.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하는 법까지 만들었고,

집값이 6년채 하락하고있음에도

매년 10%이상 재산세 인상 등이 주택거래를 막고 전세살도록 국민들을 유도

하고 있고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있다.

수도권 변두리 약 1만세대의 40-50-60평대 고급 고가 아파트가 준공후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순환매매 자체가 붕괴되었다.

집한채 소유한 것이 부자 인가?

.그렇게 죄값을 치루게 하여야 하는것인지?

엄청난 취득비용. 보유비용. 양도비용으로 거래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모두들 시세의 절반의 전세집만 찿아 나서니 전세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져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좌익정권의 부자 혼내주기 정책 결과는

시중에 잉여주택 즉 전세집 공급이 안되도록 만든결과다.

결국 돈없는 무주택 서민만 과중한 전세자금 대출로 이자부담이 커졌다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어니 웃기는 나라 아닌가?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고 60평대 월세살이 하는 박원순 시장은

강남 부자동네 7억원 8억원하는 재건축 예정 낡은 13- 15평 30년된 낡은 아파트

재건축을 소형으로만 건설하라는 억지 선동을 하고있다.

개인재산을 이렇게 적개심에 가득찬 관료들이 휘둘러도 되는지?

많이 가지지 않는자들의 배아픔을 이용하여 지지 받겠다는 여야 정치꾼들 때문에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기는 오래 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