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고
서로의 권한으로 불의를 봐주면 이들이 과연 재판할 자격이 있나?
본질적으로 재판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서로 비호해가면서 비리를 저지르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
법조비리 보도하는 기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비리검사 계좌 수색을 기각하고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을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결국 국가적으로 가치관이 더러워져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영국을 보자.
영국은 17세기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다.수상록도 쓴 사람이다.
그런데 이사람이 대법관 재직중에 뇌물을 받고 재판 하였다가 파면 되어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다고 한다.
우리가 영국 욕하고 미국 욕하지만
미국도 존경받는 판결로 명성이 자자한 판사들이 많다.
이런 나라들은 신사도 뭔지 알며 지성과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참 우습게도 이런 말이 안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불경한 말이 나오다니.
우리나라 대법관은 그 이하 하급법원(법관)도 같지만
부끄러운 내용이다.
아무리 출세한다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다지만 그건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다.
나라 파는 매국이요 조폭이며 날강도며 도둑이다.
전관예우, 소외 변론(개인적 친분과 인맥으로 판사실 출입)은 선진국에선 탄핵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조비리에는 처벌도 없고(아마 해방 후에 한번도 없었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판사는 7년 이하 중에서 형을 정할 권한이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제왕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판사는 공평하고 정직하게 정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형을 정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기소 사실에 비추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로비를 하면
(거액의 수임료:일부는 판사에게로 간다고봄)
그 사람은 형이 적어지거나 깍이고 그냥 가난하여 이도 저도 아니면
징역 살아야 하는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힘 있는 정치범이나 기업가 부자는 법에 걸려도 대부분 풀려난다.
그리하여 법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돈만 쓰면 플려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입 시킨다.
결국 모두들 비리와 부정으로 내몰아간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지난 수십년간의 현실이다.
이런 비열한 현상이 왜 부끄러움이 없이 자행되는가?
정말 더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열하고 부끄러운데 그 사실을 서로간에 못느끼는 구조로 만들어
무감각하게 그 짓을 하고
나라는 망하고 늘 강대국에 사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판사가 향응만 받아도 파면 됐다잖은가?(사무라이 후손),
미국은 탄핵감,영국도 같고 싱가폴은 정부가 지급한 출정여비만 아껴
주머니에 넣어도 파면됐다.
중국은 형이 뇌물 5억 이상이면 사형이다.
우리는 정치인끼리 봐주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면서 더럽게 논다.
아무리 우리가 출세욕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렸다지만
이렇게 더럽고 비열한 생각으로 법정과 정의의 여신을 능멸하고 강간한단 말인가?
(조무제 대법관 같은 분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간혹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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