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국회사무처 공업서기관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 입니다.
신고한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부패행위로써
즉, 공직자가 권한남용, 위법하여 자기 또는 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 부당한 준공 처리 및 미시공 공사대금 지급.
분전반 재질 및 부속자재 규격을 임의 변경 강요.
감리원의 업무를 임의 조정 강요 및 부당하게 감리원 교체.
예산절감 업무 해태로 인한 예산낭비 등 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판단하여 부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민원서류 접수 지연(7일).
2. 신고자 신분 공개(신분 비공개 요청함).
3.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으로 분류 처리.
4.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그 이유 및 이의신청 안내 불통보.
5.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조사결과 요지와 이의신청 안내 불통보.
6. 처리결과와 이유 및 조사결과 요지를 청구하여도 거부하고 변명 뿐.
(부패방지법령에서 통보 의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있음).
7. "위원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위원장이 지시하여도 요지부동.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에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 부서(인)의 부패행위를 조치(사)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발전방안을 만들고 청렴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쓴이의 IP를 공개하고,
인쇄하면 e-메일 주소까지 인쇄되는 데
이는 글쓰는 이의 마음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으로 또다른 부패행위로 보이니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기있는 신고, 부패신고가 청렴한 한국을 만든다"고 홍보 중 입니다
우선 신고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니다. 지난 해 8월 주간동아의 보도에 의하면,
청렴위(부방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해 부패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부패사건으로 분류한 경우는 2003년 6.7%, 2004년 4.3% 뿐으로,
청렴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실제로 청렴위가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마무리한 "검찰 사무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대검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처분하였다고 합니다.
부패방지, 깨끗한 사회 건설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을 줄 테니까요! 마치 황우석 같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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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주공아파트 1단지 14동 112호에 살고 있는 허광용입니다.
저희 아파트를 재건축하자고 결의할 때 용적률 200%시였는데 17평의 지분보장을 약속(저희 아파트는 실평수 13평의 5층 아파트로 총세대수 750세대임)하여 거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조합장(강기철 80세)이 주민들을 속이고 전횡을 일삼아, 용적률이 340%로 조합원들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도 삼환기업과 시공사계약(2004. 7. )을 11평지분보장으로(두번째 페이지부터 지분삭감 조항으로 가득차 있어서 7-8평의 지분보장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계약) 웃기는 계약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호응해주지 않자 조합원들의 인장을 파서 조합에 비치해두고 각종 위조행위를 해 온걸 최근에 알고 검찰에 진정하고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2005. 8.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충훈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조건부 철거허가서를 발부해 줍니다.
이 철거허가서 발부 당시 전세대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허가서 상으로도 {미이주된 세대가 한세대라도 있을시 철거 불가}, {민원야기 하지 말 것} 등 아파트 철거를 할 수가 없음에도 거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악랄하고 불법적으로 아파트 파괴행위를 하여 아파트를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합쪽에서 거주민들에게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각하되자 조합쪽에서 즉시 항고하여 고법에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시청에 고발하고 신고하면 불법철거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조합은 원상복구는커녕 불법철거 행위를 계속합니다. 또다시 시청에 고발하고 신고하면 30만원 과태료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과태료 부과 외의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묵인, 비호해 줍니다. 경찰이나 언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경찰서장, 언론인들 모두가 뇌물 받고 그러는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장과 건설국장은 최근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황인철씨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인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을 순천시민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만 구속이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에 대해서도 내사를 해보시면 비위가 밝혀질 겁니다.
담장, 수목, 주차장, 도로까지 파헤쳐서 모든 배관이 터지고, 특히 수도관이 여러곳에서 동파돼서 누수가 심각하고 불량배들을 투입하고, 집에 방화를 해대는 등 불법범죄행위가 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면서 거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현재는 240여 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재건축비리의 모든 것이 저희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회의감을 갖게 되었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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