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의 1조원은 사회환원 할 ‘개인재산’이 아닌 회사에 반환할 ‘회사재산’
- 사재출연 여부가 항소심 재판에 영향 미쳐서는 안돼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몽구 회장은 변호인 보충신문을 통해 ‘7년 동안 1조원의 자금을 사재 출연할 것이며, 올해 안에 1200억원을 출연하여 문화시설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하겠다’고 진술했는데
그 돈은 정몽구 개인 재산이 아닌 현대차그룹의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회사 재산으로서 현대차그룹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다. 이 돈은 사재출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돈을 사회에 환원하다니, 그 것은 사회환원이 아니라 또 한번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돈을 주물러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4월경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즈음해서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을 다음달 5일, 2심 결심공판에 앞선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은 속이 뻔이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재판부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다. 재판장이 재판 중 사재출연 계획 제출을 종용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명분 제공을 피고인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범죄 행위를 돈으로 해결하는 불법을 법원이 조장하는 짓으로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 환원 하겠다는 1조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돈을 정 회장 부자가 편취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글로비스 지분이다. 1조원을 현대그룹에서 훔쳐 현대모비스 자금화 한 불법적인 돈이라는 이야기다.
이 돈은 선심 쓰듯이 사회에 환원할 ‘사재’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정 회장 부자 개인들에게 빼앗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재산으로서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 정몽구 회장은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재판장이 부추기다니 있을 수없는 짓이다.
검은돈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포장하는 재판을 해 주고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챙기는지...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사실에도 CCTV 를 설치하여 변호사가 들락거리며 돈을(현찰) 주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40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