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승교(41·연수원 28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27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에 가입해 친북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조직위원장 김모씨 등 3명에게도 집행유예 2~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先軍) 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이적단체를 만들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았고, 작년 4월에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김씨는 실천연대를 결성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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