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1순위 대학
바로 이곳 강원도내 유일한 국립교육대학교인 춘천교대입니다.
춘천교대의 예산집행이 신축건물입찰등에서도 투명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아래의 사례를 보십시오.
악기업종에 종사자에 의하면 이대학은 악기구매 공개입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춘천지역의 업체들이 단합해서 춘천교대에 납품한 것이 이미 10여년 ‰瑛?걸요. 최근에는 검찰에 입건되어 더이상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악기의 구매는 교육용으로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보장되는 강원도내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부패의 한 단편입니다.
이 대학이 예산집행의 기본인 입찰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어느 건축업자의 강력한 항의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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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건축용역입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게시판의 항의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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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신용진 등록일 2003.08.21
제목 춘천교대 용역에 관한건
◎ 내 용 ◎
질 의 서
우)110-035 서울 종로 옥인 47-33 T)02-735-6821. 016-34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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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2003.08.20.
수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유: 차 관
참조: 감사관
제목: 용역입찰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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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춘천교육대학교 공고제2003-9호(춘천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련 건입니다.
3.상기 건에 대하여 시설과김형수과장님(033-260-6230)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계경기도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인데 공고가 좀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김형수님께서는 옛날의 법을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나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산하의 각 도와 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금액이 2002년12월10일(재정부고시 제2002-21호)에 2.1억원으로 공고 발표대로 용역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금액인 2.1억원이하의 용역에 있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도 않고 재정건실도(10점)과 가격(90점)으로 전자입찰을 봐서 95점이상시 낙찰이 되도록 공고가 되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사업수행능력평가는 2.1억이상5억-10억원 일시에 평가점수30점과 가격70점으로 낙찰되도록 고시가 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정부와 다른 법을 법제화하여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시 됩니다. 처음으로 보는 공고라 얼떨떨합니다. 왜 정부고시금액 미만인데도 평가기준 30점이고 가격이 70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또 현설은 설계경기도 아닌데 왜 참석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기어려운데 1조4천억원의 통일비용 때문에 유능한 기업가를 잃고, 권노갑씨는 그와중에 200억원을 갈취했다. 그 많은 공적자금을 중소기업의 육성에 공을 들였다면 지금처럼 대학교를 실업자 양성소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며, 불황의 늪으로 45세이상의 가장이 도시락을 가지고 평일에 산에 오르는 현실은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총재는 현대통령 퇴진운동을 한다고 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든다. 경제는 강성노조와 내각의 무능으로 나날이 벼랑끝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국방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등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서로 싸움만을 하고 경제는 챙기지 않고 경제담당자는 능력부족이란 생각이든다. 올해 대학교 졸업생41만명중 2만명만이 취업이 가능하고,빈곤층은 450만에 이른다하고, 현대자동차노조,LG칼텍스등의 대기업노조는 부의 상징이며, 우리나라는 노조만이 살수 있는 나라이다, 신용불량자는 322만명이 넘어 계속 늘어나고 가장들은 거리를 해매고, 교대를 제외한 많은 대학졸업자는 매미처럼 부모에게 밥달라하고, 방에서 딩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하다 못해 암울하게 느껴진다.
질의)상기 건의 용역은 정확하게 법대로 재공고 해주십시오. 이의가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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