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단합이라는 미명으로 성향이 같은 후보, 박명기(53·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와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한 범죄행위다.

지난해 6.2지방선거가 끝나고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전교육계 등 판세가 뒤바껴 지자체단체장이 되었음에도 시, 도 단체장들은 지역발전에 관한 안건처리하는데 많은 고충을 격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현정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속된말로, 막힌 하수도공사 하나 제대로 못할 실정인 것, 피부로 느낄 정도다. 100%중 절반만 뚫려있어도 절반은 안막혔으니, 국민혈세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 저들(민주 산하 야권) 주장이다.

국민들이 솔깃해할 그럴싸한 미명을 만들어 국민들 현혹하고 정부와 대립하는 저들이 과연 난무하는 비리에 자유로울 수 있나?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정권의 부패 잔재들로 구성된 저들인데, 결국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곽노현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을 전환하려는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측근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곽노현의 최측근은 "저희 교육감님은 선거과정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으셨다"며 "검찰이 지금 주민투표 끝나고 마치 여당이 패배하자마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잘못을 省察하지 못할망정 툭하면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저들이 과연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구나 교육자인 자신은 불의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곽 교육감의 해명에 대해 검찰은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사법 처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 "머리는 많이 쓴 것 같지만 해명이 (곽 교육감) 스스로를 옭아매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곽 교육감 해명의 핵심은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거래'는 없었고 ▲박 후보에게 준 2억 원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박 후보를 보기가 딱해 선의(善意)로 주었다는 것이다. 선거법이 금지한 후보 매수 행위는 '선거에서 이익을 볼 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때'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 없이 인정(人情)상 준 것이니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시 선관위에서 사건 관련 제보를 넘겨받은 뒤부터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명목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2억 원이 '후보 사퇴와 선거 비용 보전' 명목임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 원이 오가는 과정에 곽 교육감과 박 후보 외에도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강모 교수 등 측근들, 박 후보의 친동생(45)과 그의 지인 최모(여)씨 등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곽 교육감 입장에선 여러 사람(공모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준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자금 세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등이 올 2월부터 2억 원을 3~4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가 현금을 받아 박명기 후보 동생의 지인 최모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후보 동생은 최씨로부터 이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받아 다시 형에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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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된 박명기 서울대 교수, 조사결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당초 후보자 사퇴 조건으로 7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 중 2억 원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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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과 박명기 교수는 교육감 후보 사태 조건으로 7억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계약금 2억만 건네주고 교육감직 박탈당하게 생겼으니, 나머지 잔금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무상급식(?) 담장 높은 커다란 학교에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자신들이 혜택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깊겠는가?

교육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민주 산하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사람중 하나다.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는 울먹이며,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책임 있게 처신"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고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뭘 책임있게 처신하라는 것인지??? 7억짜리 2억에 세일된 가격이니, 나머지 돌려달라는 것인지, 총대를 메려면 확실하게 메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메세지임은 분명하다.

다가올 10.26재보선이나 내년 총선, 대선만 없었다면 품안에 자식을 나무라지 않았을 것이다. 어떡하든 현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등을 운운하며 책임론을 회피하려 했을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순순히 자인하고 나선것은 서울시 교육감직보다 더 큰 暗黙的 프로잭트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