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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허가도없이…
작성일 : 04-07-10
조회수 : 1,392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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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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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무허 수익사업 박서영씨 벌금 1백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8일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예식장 안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할 성동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서영(50) 육영재단 이사장과 육영재단에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육영재단이 성동교육청의 승인 없이 임대사업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교육청이 미승인 임대사업을 이유로 박씨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와 육영재단이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황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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