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마을금고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자리싸움에 이사장이 노숙자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실비변상비만 받던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상근직으로 새마을금고법이 바뀌면서 연봉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를 빼앗기 위해 무차별 진정고발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법천지의 진흙탕싸움을 하고 있다.

나 역시 퇴출직전 자산30억의 부실새마을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산520억을 달성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는 등 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기회주의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6년간의 민사 형사재판으로 집까지 경매되고 가정마저 붕괴되고 건강마저 잃고 가족과 함께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6년 동안 현장 확인 한 번 없이, 변호사와 판사의 말과 서류싸움으로 기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야속할 뿐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한계물건을 상대로 대출실행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새마을금고직원은 은행과 달리 취업한 날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한곳에서 고정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사고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직원들을 순환근무를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야한다.

대출이자가 주 수입원인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은 면책시켜주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어서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배상조치를 시키고 있다.
이사장은 한마디로 봉이다.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대출결재를 할 때마다 불안해서 손이 떨렸다.

나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금고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해 줄 것과 직원을 순환근무(최소한 실무책임자만이라도)시킬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줄 것을 연합회에 수차례 요청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켜 새마을금고기적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패가망신하고 말았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실수는 면책시켜주고 소신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평생 동안 법을 다루며 살아 왔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고소장을 써주고 변론을 해주며 수억 원의 성공보수비를 챙기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시는 정의로운 변호사도 있다.

수만 명 회원새마을금고도 10여명 정도의 대의원간접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서로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사장선거는 돈 싸움의 무법천지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이미 결손처리 된 채권까지 비상근이사장에게만 중과실책임을 씌워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오로지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공금에서 수억 원의 “변호사성공사례비까지 불법지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도 법과 기준도 없이 한 마디로 개판으로 굴러가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서민을 위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사장선출방법 개선과 직원순환근무제를 시켜야한다. 새마을금고가 제2의 저축은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감사원이 새마을금고의 하루라도 빨리 심각성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설립취지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