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2003년 이후 31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벌였는데 투자한 31억원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3개 공기업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투자금의 14.6%인 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34조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한 27조원을 회수할 수 없다니 이 돈을 누가 떼먹었나?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충분한 투자 재원 없이 정부를 배경삼아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땅파기 공사에 21 조원을 낭비하였는데 여기에 27조원을 합치면 48조원이 날아간 꼴이 된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천문학적인 세금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 3개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노무현 정부 때 3조 300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27조원으로 8배 불어났다. 중국의 '자원 싹쓸이'에 대응한다며 해외 자원 개발 경험이 없는 공기업들을 대거 동원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여서 손해를 보거나 사업성이 없어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 속출했다.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에너지 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정유 공장을 함께 사들였다가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3개 공기업은 부채 23조원을 2019년까지 갚아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로 버는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갚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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