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신문 6월10일자 1면 보도 기사

인천 , 자연녹지에서 10년 간 무허가 식당 배짱 영업

- 10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사백칠십여만원에 불과
- 식당 진입로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
- 관할 관청 매년 솜방망이 행정처분
- 단속관련 관청들과 유착 의혹

최근 공무원들의 낭비성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는 연수구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10년 간이나 무허가로 불법 식당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을 해야 할 행정관청은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정업주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연수구 옥련2동 산2-1번지 "A"농장은 지난 96년경부터 동 장소 약200여평에 불법 건축물 3동을 식당용도로 가설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나 행정관청 단속은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끝나 구 관내 다른 지역 무허가 식당의 처벌규정과 형편성에서 어긋나고 있다.
실제로 구청 건축과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무허가 식당으로 매년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적발 첫회인 96년 30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의 부과를 시작으로 04년(9년간)까지 총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120,000원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연수구는 98년,99년,01년,02년,03년,04년(6년간)을 무슨 이유 인 지는 몰라도 이행강제금을 해당 "A"농장에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도 이행강제금 600,000원 정도를 부과 이 역시 단속 된 다른 무허가 식당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부과 된 것 같다.
특히 지난 6월1일 연수구에 확인 해 본 결과 "A"농장 업주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 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 된 자연녹지지역에 구청의 허가도 없이 인도의 보도 블록을 임의로 낮추고 진입로 입구를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진입 할 수 있게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 관련 단속 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는커녕 콘크리트로 진입로를 포장 한 사실을 모른 채 하였다.
또한, "A" 농장은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실외 화장실 정화조 용량도 평수와규모, 사용인원에 비해 규정에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주방에서 종사하는 여 종업원 역시 보건증을 미소지 한 채 근무하는 등 위생 상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허가 식당을 연수구는 지금까지 봐 주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었으며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매년 문제가 제기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는 식의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근무하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 한 여 종업원은 " 매년 구청공무원들이 단속 나와서 촬영하고 건물을 부수겠다고 말은 하나 한 번 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면서 "10년 간 장사해서 알 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장사가 잘 되어도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주 신 모씨(여)는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허가 사항을 묻는 질문에 "옛날부터 있었다, 최모시장 있을 때부터 있던 것인데 뭐가 문제냐?" 며 "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런 현상은 연수구의 봐주기 식 행정의 결과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구 환경위생과 지도팀장은 "해당 식당을 2005년2월14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매년 고발은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연수구는 인천시 주관 2004년 민원행정 추진 상황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민원 행정 서비스를 벤치마킹 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청, 올4월 충북 청원군 그리고 지난3일 전북 군산시 공무원들이 견학 방문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들을 충실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커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지난 10년 간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한 무허가 식당조차도 제대로 지도, 단속과 처벌을 하지 못 하는 연수구는 불법영업이 지속되는 한 뒷짐행정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 할 것이고 준법정신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지금 연수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를 모르게 했다.

사진 1 -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가설 한 식당전경
사진 2 - 인도 보도블록을 낮추어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 전 경

= 인천기동취재부 원 희 용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