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처벌하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 판사 해먹을만 하다. 판사는 돈을 안 먹을것 같지만 가장 돈을 많이
받아먹는다. 시시한 수 백만원은 줘도 안 받는다.
8년동안 소송을 다섯개나 해본 사람으로서 법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실감했다.
내가 경험한 법관(판사)의 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하고 법관 마음대로 판결한다
2. 끌지 않아도될 사건을 1~2년이나 질질 끈다
3. 사건을 밝혀줄 증인이 있는데도 채택을 안한다(변호사가 빽을 써야 채택한다)
4. 판사 자리이동이 너무 심하여 새로 부임한 판사가 사건파악도 못하여
엉터리로 판결한다
5. 돈만 주면 조작해 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필적감정사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므로서 많은 사람들을 울린다
6. 법관은 연수원 동기생이나 선배에게 꼼짝도 못한다. 양심이고 정의고 없이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들어준다. 자기도 부탁을 해야하므로...
7. 자기와 재판을 하는 상대방이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쓰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8. 경찰은 50만원을 먹고, 검사는 5백만원을 먹고, 판사는 2천만원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다. 그만큼 판사는 돈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다.
삼성이나 현대같은 큰 회사는 변호사들 수 십명을 거느리므로 삼성, 현대같은
재벌회사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 지고만다.
9. 판사로 오래 있다가 변호사가 되면 자기가 있던 법원을 드나들며(혹은 전화로)
동기생이나 선후배 판사에게 부탁을 한다. 이런 전관예우 판사는 수임료가 5천만원에서
수억원이나 된다. 판사와 돈을 나눠먹고 판결도 거의 승소하니까 큰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긴다.
10. 판사들은 고급 술집만 간다. 그만큼 씀씀이가 크다는 얘기이다.
판사는 거의 다 큰 빌라에 산다. 거의 다 위장 땅투기를 한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다.
11. 판사들은 거의다 골프를 치는데 자기돈으로 치는 판사는 한놈도 없다.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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