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금 내진설계를 조작했다고 공사가 다 끝이 난 아파트를 입주도 하기 전에 헐고 있다.
관련된 업체들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의 아파트건설시행과정과 아주 닮은꼴이다.
1. 아파트 분양사(휴저) ----- 시행사이며 기무라 건설에 공사시킴
2. 시공사(기무라건설) ------ 분양사 휴저로부터 90%이상 공사 수주
3. 설계자(00건축사) ------- 시공사 기무라 건설로부터 설계수주
4. 구조계산자(아네하건축사) - 기무라건설에 청탁 00건축사로부터 구조계산 수주
5. 확인검사업체(ERI) ------ 현장확인검사업체(공무원을 대신하여 준공확인)
6. 국토교통성 ------------ 확인검사업체(이홈즈)로부터 문제점 접수, 경찰에 고발
7. 경찰 ---------------- 국토교통성으로부터 고발장접수, 수사착수
8. 설계사(아틀라스) ------- 부실설계 내용을 휴저와 ERI에 통보 아네하에 지적한 업체
9. 확인검사업체(이홈즈) ---- 휴저와 아네하에게 문제점 제기 후 국토교통성에 전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어느 매스컴에서 부실설계를 보도하면서 한 소리다.
또 안전대국 일본의 신화는 이미 끝난 것인가. JR열차사고, 석면피해에 이어 이번 내진강도 위조사건 등 연이은 인재로 일본사회는 신뢰를 상실한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안전대국이다.
헐리고 있는 아파트만을 보아도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경우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주를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입주 후 몇 해가 흐른 후 갑자기 붕괴가 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책임이 있느니 따지고 법석을 떨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차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점을 배우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아파트가 해마다 수십만 호씩 건설되고 있는데 과연 부실설계가 없는지 꼼꼼히 잘 챙겨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도 일본처럼 민간기업도 건축확인검사로 준공검사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조기술사들도 실무에 밝은 구조기술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인다. 건축사들 중에는 용역비문제로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 구조부실이 없을 수가 없다. 또 구조계산된 것을 이해하거나 관심 있는 건축사도 별로 없으며 구조계산이 잘못되었어도 발견하는 건축사도 별로 없다.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인허가권자가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보아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안전과 관련되는 건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조차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놓았다.
바로 1882년 전문개정(대통령령 10882호)을 잘못하여 삼풍백화점에서 대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건교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자 수, 피해액, 설계/감리/시공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만을 따지고 그만이다.
건교부에서 기준을 개정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건교부도 설계/감리자도 인허가권자도 아무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연붕괴되기 전까지는 지진이 와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책임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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