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허위 작성한 공소장에 판사는 죄를 때려 맞춘다 추천하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간은 물론이요!
공공기관이라는 관공서 조차도 어디 하나 믿을 곳이없다.
허위공문은 죄의식 없이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허위보고 역시 죄의식 없이 한다.
이렇게 불신을 조장한 곳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권역의 중심에 있는 검찰, 재판부(법원)이 ››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허위로 기소의견을 죄의식 없이 작성하고,
검찰은 공소장을 죄의식 없이 너무쉽게 작성한다.
판사 또한 판결문까지 허위로 작성한다.
경찰, 검사, 판사가 허위로 기소의견, 공소장, 판결문을 작성해도 처벌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죄의 여부를 따져 기소의견, 공소장,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허위로 작성한 기소의견, 공소장, 판결문에 죄를 때려 맞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정도로 부패한 곳이 경찰이고, 검찰이며, 재판부(법원)이다.
이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부패되어 ››고 ››었는데 믿을 곳이 이 나라에 있겠는가?
억울한 것은 억울하게 끝나야 한다.
권력기관 어느 한곳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기관이 없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정치하는 인간들!
그대들은 권력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본 일이 있는가?
이 나라가 정상적이라면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에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 많큼, 견제기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일에 관심 기울인 정치인들이 없다.
올바른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패하고 ››은 이 나라이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일이지만, 허위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다.
검찰, 재판부(법원)는 자신들의 비리는 적법한 비리이고,다른 사람들의 비리만 비리인가?
범법자와 결탁한 사건부터 자신들의 비리를 내버려두고 무슨 수사가 되겠나?
일부의 검사이겠으나 법자와 결탁하여 조작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날조하여 죄인까지 만든 검사가 있다.
아래와 같이 사건 처분을 받고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았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겠나?
혐의내용: xx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이런 검사들의 수사를 누가 믿겠나?
국민들은 견제기관 하나 없이 대책없이 당하고 살아야 하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대책없이 살게하나?
정부는 검사와 판사에게 최고의 권력을 준 만큼, 견제기관 설치는 필수이고 기본이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견제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패 검사, 판사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도 안된다.
부패로 물든 현재의 검사, 판사로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견제기관 설치와 억울한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아서라도, 재 조사하여 비리 검사들부터 척결하고 수사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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