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헌법재판소 심의위원이 아니다.
왜 그렇게 법무사 시험을 어렵게 하나? 왜?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법원 행정직원들에게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그들한테 기득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자격시험은 전국민에게 오픈된 투명한
것이어야 하거늘, 마지못해 시험제도를 시늉만 만들어놓고,
이리저리 막고만 있다.
사법고시 이상으로 어려운 1차 시험 8과목을 평균 커트라인
85.5점으로 합격을 해놔봐야 다음해까지 2차시험에 합격
못하면 1차시험 합격은 무효가 된다.
유능하고 순수한 실력자들을 떨어트리는 방법은 또 있다.
3차 면접시에 또 우수수 추려버리는 것이다.
그런 결과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 시험에 관한 일체 정보를 모른 다는 소리로 일관하고,
법원행정처 민원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 답변하는데가
아닙니다로 입을 다물고, 지방에는 그나마 법학원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서울 소재 고시학원에서는 서울에 와서
상담하라고 하고... 어디 해방전 일본식 사법고시제도가
새로 법무사 시험에 도입된 것 같다.
법무사의 기본 업무는 각종서류의 대리작성이다.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면 됐지, 분쟁조정권한도 없는 일에
왜 그토록 전문적 법해석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가?
일반인들은 가능한 한 법무사 작격증을 취득하기 어렵도록
제한하는 반면, 법원 행정직원들에게는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며 퇴직 후에도 안정된 밥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현재의 법무사 시험제도는 누가 만드는가? 바로 특혜받는
장본인들인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공무원들이 재주 부려 제 밥통을 제 손으로 챙기는
것이다.
아, 땅짚고 헤엄치려는 자들의 교활한 농간!
법앞에 만인 평등, 법원직원들도 시험을 거친 후에 법무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라!!
법무사 자격증 취득의 문을 전국민에게 활짝 열어라!
몇 몇 법원행정처 공무원출신자들한테 주는 득혜를
당장 집어치워라!
해괴한 일이다!
노여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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