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노무현 정권 기름세금만 100조원 꿀꺽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노무현 정부가 집권 5년간 거둬들인 유류세만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23조5천억원이 징수돼 2002년(17조8천억원)에 비해 31.9% 증가했다.

유류세 징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7조8천억원,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 등으로 매년 점점 더 많아져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에 무려 103조 8천억원을 거둬들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유류값을 내리지 않고 유류세도 내리지 않고 계속 인상한 이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유류세를 재리기 보다는 올리는 게 추세" 라고 변명하였는데 지난 5년동안 선진국들은 유류세를 내리는 추세였다.

재경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유류값을 올려받으므로 그에 맞게 세금을 올렸다" 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2006년 3.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일본(40.9%), 캐나다(29.5%), 미국(12.9%) 보다도 높아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류세만 100 여조원을 거둬들여 세금을 흥청망청 써버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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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 주요 국가별 이륜차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 텍스트 게시판용)

통행 가능 여부 허용 배기량 국가

가능 전배기량 그리스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전배기량 볼리비아
가능 전배기량 우루과이
가능 51cc이상 영국
가능 51cc이상 네덜란드
가능 51cc이상 벨기에
가능 51cc이상 스페인
가능 51cc이상 포르투갈
가능 51cc이상 독일
가능 51cc이상 프랑스
가능 51cc이상 오스트리아
가능 51cc이상 폴란드
가능 51cc이상 방글라데시
가능 51cc이상 말레이지아
가능 51cc이상 싱가폴
가능 51cc이상 파키스탄
가능 51cc이상 수리남
가능 51cc이상 자메이카
가능 51cc이상 파나마
가능 51cc이상 브라질
가능 51cc이상 콜롬비아
가능 51cc이상 칠레
가능 51cc이상 페루
가능 51cc이상 코스타리카
가능 51cc이상 도미니카
가능 51cc이상 러시아
가능 51cc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능 125cc이상 일본
가능 150cc이상 이탈리아
가능 350cc이상 인도(*)
가능 350cc이상 터키
가능 350cc이상 니카라과
가능 350cc이상 과테말라
불가 대한민국

가능 550cc이상 대만
일부지역불가/가능 중국
가능 필리핀

불가/가능제보 인도네시아
불가 태국
불가 베네주엘라
가능 버뮤다

가능 아르헨티나
가능 50cc 이상 브라질
가능 케나다
가능 멕시코
가능 가나
가능 미국
가능 호주
가능 50cc 이상 덴마크
가능 50cc 이상 체코
가능 50cc 이상 필란드
가능 50cc 이상 헝가리
가능 50cc 이상 스웨덴
가능 50cc 이상 불가리아
가능 50cc 이상 노르웨이
가능 50cc 이상 루마니아
가능 50cc 이상 슬로베니아
가능 50cc 이상 스위스
가능 50cc 이상 파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니카라과
가능 전배기량 우르과이
가능 50cc 이상 도미니카연방
가능 50cc 이상 엘살바도르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50cc 이상 자메이카
가능 50cc 이상 수리남
가능 베트남
가능 네덜란드
가능 오스트렐리아
가능 아이슬랜드
가능 아일랜드
가능 룩셈브르크
가능 슬로베니아
가능 슬로바키아

가능 뉴질랜드

경찰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후진국형 경찰청이라는것을 시인하는것과 같다.!!!!

자동차사 혹은 정유사와 비리에 연류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 이며 .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인물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아직가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경찰청의 직무 유기 이며 , 부정 부폐 와 엉터리 통계자료나 사용하면서 이륜차 산업을 죽이고

일방적인 이륜차 운전자의 희생만을 강요 하였으며 ( 해외 자료에서는 4-16 배 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하다 보고됨 )

특히 이륜차, 그리고 사륜차에게 모두에게 사망 사고의 위험이 매우큰 국도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차량에 보호 받지 못하며,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은 일반 국도만을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또한

휘발유에붙는 리터당 800원 이상의 세금 감면도 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 NTE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 이륜차의 주요간선도로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함.)

대한민국 경찰청 과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이륜차 산업의 발전을 막고있으며 무역 적자만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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