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법을 만든 건교부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 악법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책임감리원을 할수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악법을 내세우며 시공회사(민간건설사)직원 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공무원 출신만 먹고살게 만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 수있기때문에 자기들이 퇴직하고 돈 벌어먹을 수 있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 악법에 의하면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도 경력 30년이 되어도 공무원 감독1년
(건기법 시행규칙32조2항)의 경력이 없어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전직 공무원 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공무원 경력이 없으면 파고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정으 공짜로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퇴직후 공무원 시절에 자기가 봐주던 회사에 취직합니다.
이 게 어떻게 가능하죠?
공무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퇴직을 하고나와 자기들이 만든 둥치에 차고 앉아
돈벌이를 하고 민간인 기술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나라.
공무원 경력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없는 가련한 나라.
일본사람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센진을 착취하더니 공무원들이 백정을 착취해 먹고 있으니
일제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일제시대에는 외국인들이 착취하니까 그럴 수있다고 하였지만 자기나라 사람이
자기나라 백성을 착취해 먹다니... 일본보다 더 나쁩니다.
공무원 경력자들은 경력도 마음대로 조작하여 민간이 기술자들을 배제 시킵니다.
그러므로 민간인 기술자들은 조작하는 경력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예를들면 실제
근무경력과 다르게 조작하여 경력이 화려한 것처럼 만듭니다.
법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경력마저 유리하게 조작하니 민간인들이 어떻게
경쟁을 합니가?
이공계열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공계를 지원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이공계 공부하던 책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대우받는 기술인이 되고 십습니다.
이나라를 이대로 망가지게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 물려 주시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격 기술인의 절규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어느 시공회사30년 경력의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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