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들이 무늬만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전부다 개인업체다.
그래서 이들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익과 그 소속된 도구 및 재화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운수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유란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의 50% 정도를 공짜로 주고 서울시는 또 다시 사용량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뒤로 뇌물을 안 주면 어림도 없다. 이런 면세유 혜택을 주고 받는 핑퐁작전을 공무원들과 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면세유를 공무원들과 버스회사가 나눠먹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대중운송을 위하여 지급되는 면세유를 이렇게 먹어치우니 국민세금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버스 1대당 1일 운행가격(Km당 계산)을 받기위해서 운전자들에게 무리하게 운행할 것을 종용하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비용을 운전자에게 뒤집어 씌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운선수가 졌다고 판단되면 다음날 부터 배차(근무)를 넣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회사에 불러 아무말도 없이 앉혀 놓기만 하는 고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몇일을 앉혀 놓아도 변제하겠다는 말이 없으면 은근히 변상할 것을 종용하다가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표를 쓰라거나 징계라면서 해고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일상화, 상용화 되어 있다보니 정비미숙으로 인한 차량고장이 발생해도 그 버스수리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요구하고 거부하면 징계다 배차(근무)미지정이다 하면서 운전사들을 착취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버스운전자에게 모든 피해배상을 요구하니 운수회사들은 손해볼 것이 없고 사고낸 운전기사를 오히려 회사의 불법 횡포에 고분고분 순종하도록 길들이거나 쫓아(해고)낼 수 있으니 사고가 나도록 운행전에 화가나도록 시비를 걸거나 배차권을 가지고 장난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고정차량 배치권과 근무지정(배차)권이 회사(회사가 마음대로 근무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어려운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에 있는데다가 년차휴가 사용권을 회사의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가 임의로 근무(배차)를 지정하지 않고 휴무 시킨후 근로자의 휴가로 월간 소정근로 일수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 서울시가 버스 운행대수를 제한하는 방학기간이 되면 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간 소정일수를 근로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들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치하기 위해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휴가권을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시키지 않는날로 대치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정한 운행횟수를 맞추기 위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의 행위를 하도록 각종 방법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그 위반 사실로 또 다시 억압(사유서를 쓰라거나, 집과 거리가 먼 영업소로 발령하고, 오전 오후 근무를 섞어서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집중배치하고, 앞과 뒤에는 좋은 차량에 회사측 사람을 배치하여 앞차는 도망가고 뒤차는 밀도록 배치하고, 여러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하고 비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저사람과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불이익을 주겠다 등 등)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횡포권을 바탕으로 운수회사들은 1일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고도 8시간 분의 기본금만 지급할 뿐 초과된 4시간 또는 5시간에 대한 기본금과 연장근로수당 마져 지급하지 않고 착취하여 거대 버스 자본으로 성장하였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운수회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표현의 정도를 넘어 섰으므로 버스운전자가 권리주장을 한다는 것은 더 없이 힘들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 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회사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을 위한 배려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해서든 회사편을 들어서 콩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심뽀만 있어서 회사의 노무과로 행세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러한 허수아비 꼭두각시 노동조합이다 보니 회사들은 회사규칙을 입맛대로 불법하게 바꾸고 노동조합과 합의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지정권을 악용하여 정비사들에게 가스가 배출된다는 핑계로 뒤를 막도록 하여 차량이 힘이 딸려 진행되지 못하도록 정비하고 이런 차량을 운행하며 노선에 나간 운전자가 차량진행 상태가 좋치 않아 앞차량과 멀어지면 지연운행이라며 운전자에게 "사유서를 작성해라" "퇴근하지 말고 사무실로 와라" 등등 못 살게 굴기도 한다.
또한 운행도중 차량이 잠시 정차되어 있으면 배차를 보는 자들이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상납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고가 나도 쉬쉬하면서 아무일도 없었던 양 넘어가는 불균등한 횡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조직폭력배 처럼 유지시키고 있다.
회사의 관리직이나 노동조합 대표라는 자들은 사장이 출,퇴근하거나 주차장에 나오면 90도로 허리를 꺽어서 인사하면서 분위기를 잡으니 교통사고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상납(?)을 하면서 좋은 차량을 타고 있는 고참이라는 자들도 덩달아서 분위기를 잡는다.
운전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운수회사들이 한개의 업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여러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형제 또는 아들,딸 등 혈연으로 엮어져 있는데다가 사업조합이 카르텔(job cartel)로 형성되어 한 회사에서 권리 주장을 했던 사람은 운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입사시켜 준다면서 돈을 받거나 촉탁근무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서울시가 운행댓수를 제한하는 방학기간에는 월간 소정근로를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기도 하는 불법행위가 생겨나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운수업체의 사장들은 마치 황제적 권위를 휘두른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화장실을 가느라 차량앞의 방향판을 돌리지 못했거나, 깜빡 잊고 현금 영수증을 한장이라도 갈무리 하지 않았으면 사장이 "저놈 누구야? 집에 보내"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근무가 배치되지 않으며,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사무실에 불러다가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참다 못한 운전자들이 그 중에 용기를 내어 권리 주장도 해 보지만(노동부에 고소,진정을 하거나 서울시에 진정) 감독관청인 노동부나 서울시. 검찰은 체제유지라는 명분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사편을 들고있지 절대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난과 학벌마져 대물림되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이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듯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가진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그들을 위해 평생 노동을 하고 살아가라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차라리 자영업을 했으면 했지 누가 노동현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는가?
공직사회의 쇄신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 없이는 생산하는 노동자가 없고 노동을 해야 할 후세들이 생산되지 않는 다면 더 이상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관공서와 짜고 공짜로 유류 지급(면세유)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운전기자의 복지와 급료에 사용해야지 기름도 공짜로 먹고 운전기사 간까지 빼먹으며 사장은 해외골프여행이나 다니고 벤스 비엠더불이나 타고다니게 만드는게 서울시청이요 건설교통부다. 국민의 세금가지고 초호화판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9월 8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보세요. 운수업계, 건교부, 서울시가 국민 세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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