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지금이라도 증원 가능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개개표에 위배(비밀개표)되어 위헌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
중앙선관위 고현철 김호열, 통합신당 유인태, 민노당 권영길, 한나라당 이방호등에게 내용증명 보냈음.
중앙선관위와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야 함
1.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정당 개표참관인 은 6 명
무소속은 3명으로 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하면 증원 가능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에게 일당을 주어야 하는데
여. 야 합의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됨
전자개표기에 1 대에 개표참관인 6 명( 3*2 : 교대 인원)이 합리적.
3명인 이유는 한 라인당( = 전자개표기 한 대당) 3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
2. 전자개표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인쇄된)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 조작가능성이 있고 투표지분류기 본래의 역할에도 어긋남.
법에도 어긋남.
전자개표기는 분류만 하고 집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면 됨 ( 일본 구마모또의 투표지분류기는 그렇게 운용).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더라도
개표사무원 인원 배치, 인원 수는 동일함.
개표과정에 아무런 변화 없으므로 중앙선관위는 반박할 여지가 없슴.
3. 만약을 위해서 한나라당, 무소속에서도 자체 집계 반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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